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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동열 "교육감 직선제 부작용 커…제도적 보완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염동열 의원(새누리당)은 6일 교육감 직선제가 과도한 선거비용에 따른 부작용과 대표성 결여 등의 문제를 보이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염 의원은 이날 서울, 부산, 대구 등 8개 시·도교육청 공동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최근 교육감들의 뇌물수수 혐의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2014년 지방선거로 막대한 선거비용이 발생하면서 당선 이후 선거비용을 충당을 위한 비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최근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과 관련해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미 인천교육청 간부와 이 교육감의 측근 등 3명을 구속기소했으며 조만간 이 교육감을 이들의 공범으로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염 의원은 교육감 선거의 과도한 비용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염 의원실의 집계를 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17개 시·도지사 선거비용지출액은 총 160억원으로, 시·도교육감들의 비용(231억원)보다 오히려 적다.

이렇게 많은 돈을 선거에 쓰고 있지만, 교육감들의 평균 득표율은 41.9%로 시도지사(58.24%)보다 낮아 대표성도 떨어진다고 염 의원은 지적했다.

염 의원은 "선거비용과 뇌물수수 혐의 사건들을 돌아볼 때, 교육감 선거가 표를 의식한 복지포퓰리즘 시책 남발 등으로 결국 선생님, 학생, 학부모가 정책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새누리당의 20대 총선공약이지만, 총선 이후 논의에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태다.

새누리당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지방자치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yonglae@yna.co.kr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염동열 의원(새누리당) [자료사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염동열 의원(새누리당) [자료사진]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6 10:2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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