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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세금투여 사업…사드 비준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종합)

송고시간2016-10-06 14:02

골프장 매입 고리로 '국회 비준론' 언급…"헐값 인수 가능성"

박지원 겨냥 김진태 '간첩 발언' 사과 요구 "발언 취소해야"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이정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6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가 배치될 성주 골프장 매입 문제와 관련, "사드에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찬반 문제를 넘어서서 제도적으로 이 문제는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원론적 문제제기를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1천억원 이상의 세금이 투여되는 사업이 국회 심사를 받지 않고 진행될 수는 없다"며 이같이 정부 당국에 요구했다.

그동안 더민주는 사드 반대 당론을 분명히 하며 국회 비준을 요구해온 국민의당과 달리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국회 비준에 대해서도 공식적 입장을 밝혀오지 않았다. 그러다 골프장 매입 문제를 고리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 이라는 관점에서 국회에서의 '사드 비준' 카드를 만지작 거리기 시작한 모양새이다.

우 원내대표는 "롯데 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선정하는 것과 관련, 어제 국방위에서 헐값인수 가능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며 "시가로 1천억∼1천500억원에 가까운 골프장을 국방부가 긴급히 사드 부지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가보다 훨씬 낮은 반값에 가까운 단가로 후려친 게 아니냐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고 전날 국방위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이 더민주 대표단에 와서 보고할 때 비용에 대해 600억원 정도로 계산한다고 보고했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시가 총액이 최소한 1천억원을 넘고 1천500억원에 가깝다는 계산이 나온다"며 "아무리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민간 소유 재산을 헐값이 강탈하듯 인수할 순 없다. 제대로 된 가격산정 방식을 동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롯데골프장 고용인력 문제와 관련, "이들은 당장 사드 배치 때문에 직장을 잃고 실업자 신세가 된다"며 "이 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 국회에서 점검하고 관련 당국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골프장 매입 문제를 계기로 비준동의안을 걸어본 것"이라며 '사드 배치에 대한 비준동의를 요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골프장도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것"이라며 "찬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절차를 밟아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신중한 태도도 견지했다.

그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 비준을 말하면 반대 처럼 비쳐질까봐 그동안 말을 조심해왔지만, 1천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 국회 비준 대상이 된다고 본 것"이라며 "국회 절차를 무시하는 것까지 방치할 수는 없다는 차원이며, 아직 예산 등의 부분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만큼, 국방부의 대응을 보면서 국회 비준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1일 국군의 날 경축사를 '대북 선전포고'라고 규정한데 대해 비판하는 과정에서 '간첩'이라는 표현을 쓴 것과 관련, "북핵 폐기 방법론에 대한 견해차가 드러났다고 해서 공당 대표를 이중간첩에 비유하는 건 심각하다. 협박성 경고가 포함돼 있다고 본다"며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이다. 해당 의원은 박 비대위원장에게 반드시 사과하고 발언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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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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