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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성주 골프장 매입 "세금 투여 사업…국회 비준 받아야"

박지원 겨냥 김진태 '간첩 발언' 사과 요구 "발언 취소해야"
"조속한 태풍당정 칭찬하겠다…야당도 초당적 협조"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이정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6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가 배치될 성주 골프장 매입 문제와 관련, "사드에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찬반 문제를 넘어서서 제도적으로 이 문제는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원론적 문제제기를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1천억원 이상의 세금이 투여되는 사업이 국회 심사를 받지 않고 진행될 수는 없다"며 이같이 정부당국에 요구했다.

이어 "롯데 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선정하는 것과 관련, 어제 국방위에서 헐값인수 가능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며 "시가로 1천억∼1천500억원에 가까운 골프장을 국방부가 긴급히 사드 부지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가보다 훨씬 낮은 반값에 가까운 단가로 후려친 게 아니냐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고 전날 국방위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이 더민주 대표단에 와서 보고할 때 비용에 대해 600억원 정도로 계산한다고 보고했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시가 총액이 최소한 1천억원을 넘고 1천500억원에 가깝다는 계산이 나온다"며 "아무리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민간 소유 재산을 헐값이 강탈하듯 인수할 순 없다. 제대로 된 가격산정 방식을 동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롯데골프장 고용인력 문제와 관련, "이들은 당장 사드 배치 때문에 직장을 잃고 실업자 신세가 된다"며 "이 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 국회에서 점검하고 관련 당국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미약품 늑장공시 논란과 관련, "불성실 공시도 문제지만 누군가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범죄"라며 "한국 지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일벌백계 해야 한다. 정부는 금융당국 차원의 조사와 제재를 넘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지어 폐지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는 공매도 제도가 작전세력에 의해 악용되지 않도록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자본시장 범죄에 대해 민형사상 처벌을 하고 영구퇴출을 하는 등 강력한 사후제재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1일 국군의 날 경축사를 '대북 선전포고'라고 규정한데 대해 비판하는 과정에서 '간첩'이라는 표현을 쓴 것과 관련, "북핵 폐기 방법론에 대한 견해차가 드러났다고 해서 공당 대표를 이중간첩에 비유하는 건 심각하다. 협박성 경고가 포함돼 있다고 본다"며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이다. 해당 의원은 박 비대위원장에게 반드시 사과하고 발언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전날 울산 태풍피해에 대한 새누리당과 정부의 당정협의와 관련, "최근 칭찬할 일이 별로 없었는데 태풍피해에 대한 조속한 당정은 바람직하다. 칭찬을 해드리겠다"며 "야당도 태풍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 지원 이 이뤄질 수 있는 일에 초당적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우상호, 성주 골프장 매입 "세금 투여 사업…국회 비준 받아야" - 1

hankso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6 09:5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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