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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공무원 범죄 사건 처리 전국 1위


광주지법 공무원 범죄 사건 처리 전국 1위

광주지법
광주지법[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6일 광주지법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작년 광주지법이 전국의 지방법원 가운데 가장 많은 공무원 범죄 사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광주지법에서 처리한 형법상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판결은 총 97건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이 가운데 집행유예가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재산형 21건, 자유형(실형) 10건, 선고유예 3건, 무죄 3건 등이다.

전체 사건처리 건수도 광주지법이 전국 지법 평균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실형 선고 비율은 사건 자체가 적은 울산·제주지법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 관대한 태도가 공무원 범죄를 빈발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법원이 변화하는 사회적 여론을 반영, 공무원 범죄에 대해 엄단 의지를 보여줘야한다"고 강조했다.

cbebo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6 09:3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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