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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집회·시위 해산명령 불응시 형사처벌 '합헌'

헌재 "공공질서에 명백한 위험 때만 발동…과중한 처벌 아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 내용과 다른 집회와 시위에 대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6일 집시법상 해산명령불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이 "미신고 또는 신고 범위를 넘는 집회·시위에 대한 해산불응죄를 규정한 집시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집시법 제24조는 미신고 집회·시위와 신고 범위를 벗어난 집회·시위에 따른 해산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해산명령은 미신고 시위라는 이유만으로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신고 시위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발생한 경우에만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도 먼저 자진해산을 요청한 후에 해산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점을 고려하면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명령 발동 근거와 당위성을 설명했다.

따라서 헌재는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행위는 단순히 행정 질서에 장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의무 위반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행정 목적을 침해하고 나아가 공익을 침해할 고도의 개연성을 띤 행위"라며 "해산명령에 불응한 자를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한 것은 과중한 처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4년과 지난해 관할 경찰서장의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시위나 신고 범위를 벗어난 시위를 하다가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재판 도중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hy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6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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