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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인허가ㆍ집ㆍ차 구입 때 강제성 채권 폐지해야"


전경련 "인허가ㆍ집ㆍ차 구입 때 강제성 채권 폐지해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주택과 자동차의 등기 또는 각종 인·허가를 받으려면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강제성 채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강제성 채권은 과거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 공공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현재 세계적으로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강제성 채권에는 부동산·자동차 등기나 각종 인·허가, 면허 취득시 구입하는 국민주택1종채권, 도시철도채권과 지역개발채권이 있다.

엽총소지허가, 사행행위영업허가, 주류판매제조업, 측량업, 수렵면허 등의 경우에도 국민주택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을 사게 돼 있다.

전경련에 따르면 국민이 2014년 사들인 강제성 채권 규모는 약 16조원, 작년에는 약 20조원에 달했다.

강제성 채권은 일반적인 금융상품보다 이자율이 낮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바로 되파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만기시 가격보다 할인해서 팔게 되며 이렇게 발생하는 손해는 사실상의 준조세로 2014년 약 7천억원, 작년 약 4천억원 규모라고 전경련은 추산했다.

또 지역개발채권은 발행하는 지자체별로 매입 금액이 다르거나 매입을 면제해주는 경우가 있어 지자체에 따라 금전 부담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자금 조달이 어렵고 이자율이 높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채권시장이 발전하고 이자율도 낮아서 강제성 채권이 더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시장원리에 따라 발행하더라도 충분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진 만큼 강제성 채권제도로 인한 국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제도의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blueke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6 11: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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