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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초과생산량 연내 시장격리…우선지급금 인상 검토

농식품부, 쌀 수급안정 대책 발표
쌀 신곡 수요 초과물량 연내 시장격리
쌀 신곡 수요 초과물량 연내 시장격리(세종=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림부 기자실에서 2016년산 쌀 연내 시장격리 등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정부가 쌀 초과 생산분을 연내에 수매하기로 확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확정·발표하고, 올해 생산량 중 신곡 수요 초과 물량을 연내에 시장에서 격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격리 물량은 이달 중 통계청의 예상 수확량 발표 시점에 맞춰 잠정적으로 산정하고, 내달 실제 수확량이 집계되면 확정하기로 했다.

또 공공비축미 36만t과 해외공여용 쌀 3만t 등 올해 생산된 쌀 39만t을 연말까지 매입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공비축미 매입 시에는 벼 40㎏당 우선지급금 4만5천 원을 잠정 지급한다.

우선지급금은 농가의 수확기 자금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매입대금의 일부를 출하 현장에서 가지급하는 것으로, 산지 쌀값이 확정된 후에 정산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다만 실제 산지 쌀값이 나오는 대로 내달 중 우선지급금을 재산정, 인상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협중앙회와 함께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에 대한 벼 매입 자금 지원을 3조 원까지 확대, 민간 분야에서 쌀 추가 매입이 이뤄지도록 유도한다.

이 밖에도 농식품부는 쌀 재고량 중 식용으로 사용이 어려운 묵은 쌀은 사료용으로의 사용을 확대하고, 해외원조를 검토하는 등 특별재고관리 대책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의 공공 비축미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의 공공 비축미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확기 동안 밥쌀용 수입쌀의 시장 방출을 감축하거나 아예 중단하고, 국내산과 수입쌀의 혼합유통 특별단속도 시행한다.

벼 재배면적 감소 방법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농지와 관련해서는 이미 해제 절차를 진행 중인 농업진흥지역 10만㏊ 중 아직 완료되지 않은 1만5천㏊를 연말까지 해제·정비하고, 연말까지 추가적인 농지 정비 계획을 세우겠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쌀 초과공급량을 줄이기 위해 다른 작물 재배 확대 및 친환경 농업 육성 등을 유도하고,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명품쌀 활용 프랜차이즈 육성, 아침간편식 확산, 쌀 가공제품 개발 및 수출확대 등 소비 진작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의 쌀 수급안정 대책은 지난해 수확기 때보다 3주가량 일찍 확정된 것이다. 쌀농사 대풍과 소비 감소로 쌀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빗발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농식품부는 쌀값이 하락하더라도 쌀 소득보전직불제를 통해 농가 수취가격은 목표가격(18만8천 원/80kg)의 일정 수준(예산안 기준 시 96.5%)까지 보전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예산안을 기준으로 하면 ㏊당 쌀 직불금은 지난해보다 37만 원 증가한 237만 원이 지급될 수 있으며, 수확기 쌀값이 예산안 기준 가격보다 낮더라도 직불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가반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shin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6 08: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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