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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법원, 억울한 구금 주장 한인여성 기소 절차 부당성 인정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멕시코 연방법원이 인신매매 등의 혐의로 현지 교도소에 구금된 한국인 여성이 제기한 이의제기(암파로, 수사기관의 구속 기소의 적법성을 다투는 절차)를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5일(현지시간) 주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에 따르면 멕시코 연방법원은 지난달 30일 양모 씨 측이 제기한 암파로를 인용했다.

연방법원은 늦어도 6일까지 양씨 측과 검찰에 판결문을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양씨 측은 검찰에서 이뤄진 1차 진술 서명이 검찰의 인권 침해 속에 통역ㆍ변호인ㆍ영사 조력 없이 이뤄졌다며 지난 1∼2월 암파로를 제기했다.

판결문이 입수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양씨 측의 주장이 상당 부분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시티 검찰은 판결문 접수 후 2주(10영업일) 이내에 항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이 항고하지 않으면 양씨는 암파로에서 인용된 내용을 토대로 1심 형사법원의 재판을 받는다. 양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지는 1심 형사법원이 판단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이 항고하면 양씨가 3∼6개월가량 더 수감된 가운데 연방 합심순회법원에서 암파로 인용 여부를 다투는 절차가 진행된다.

암파로 결정은 11월께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외교부와 현지 대사관의 물밑 외교적 노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외교부는 지난달 26일 한동만 영사대사를 멕시코로 파견한 바 있다. 한 대사는 연방정부 차관 등을 만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요청한 뒤 28일 새벽 캐나다 토론토로 출국했다.

양씨와 업주 측은 "한국에서 애완견 의류 디자이너로 활동하던 양 씨가 작년 11월 멕시코시티에 온 뒤 동생의 지인이 운영하던 주점 일을 잠시 돕던 중 올해 1월 주점을 급습한 현지 검찰에 체포돼 인신매매, 성매매 강요, 임금 갈취 등의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교민사회 일각에서는 현지에서 일할 수 없는 관광비자로 입국한 양씨가 주점 영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주장과 함께 현재 수배 중인 실제 업주가 나서서 책임을 지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실제 업주가 멕시코시티 시내 중심가는 물론 한인타운 식당 등지를 다니는 모습이 종종 목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외교부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penpia2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6 02:5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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