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김병욱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4년간 2천300억 줄어"

2013년 이후 매년 감소

(세종=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고교학비와 중식비 등 저소득층의 교육비 지원 예산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3∼2016년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현황을 보면 올해 17개 시도교육청의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예산은 8천435억원으로 2013년보다 2천325억원 감소했다.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예산은 2013년 1조760억원에서 2014년에는 1조233억원, 2015년 9천630억원 등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저소득층 교육비는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비 등 학비 지원, 학기중 중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를 위한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등에 쓰인다.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기준을 정해 지원하는 재량적 사업이다.

항목별로는 고교학비 지원 예산이 2013년 이후 4년간 1천835억원 감소했다. 전체 학생 대비 고교학비 지원을 받는 학생 비율은 2013년 22%에서 2016년에는 17%로 감소했다.

방과후수강권 지원 비율은 2013년 14%에서 2016년에는 12%, 금액으로는 660억원 줄었다. 또 학기 중 중식비 지원 비율은 11%에서 9%로, 90억원 감소했다.

교육정보화 컴퓨터 지원 사업은 4년간 189억원 줄어들었고 서울·대구 등 7개 교육청은 컴퓨터 지원 사업 자체를 없앴다.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은 전체 저소득층 학생에 지원이 이뤄지는 방식이 아니라 미리 예산을 정한 뒤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과 재산이 적은 가구에 우선 순위가 돌아가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저소득층 지원 기준도 시도교육청별로 모두 달라 소득이 같더라도 지역에 따라 지원대상 여부가 달라진다.

김병욱 의원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지원은 교육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교육 복지를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지만 교육청이 누리과정 등의 예산 압박으로 줄이지 말아야 할 예산을 줄이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zitron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6 07:03 송고

광고
댓글쓰기
배너
광고
AD(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