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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급지 지구대·파출소 263곳, 현 정원 부족"

황영철 의원 "치안사각지대 우려…인력 재배치 필요"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경찰이 나름대로 지역별 치안수요를 고려해 일선 지역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나 합리적이지 않은 인력 배치로 관서별 인력 불균등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황영철(새누리당)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지방청별 1급지지역경찰관서 인력 재배치 필요 현황(2015년 기준)'을 검토한 결과, 이같은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6일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인구 25만명 이상 지역을 관할하는 1급지 경찰서 소속 지역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치안수요와 치안비용을 동시에 고려해 표준정원(적정정원)을 도출하고, 현 정원이 표준정원에 미달하는 관서를 찾았다.

그 결과 표준정원 대비 현 정원이 20% 이상 부족한 1급지 지역경찰관서가 1천129곳 가운데 263곳(23.3%)에 달했다. 반대로 현 정원보다 표준정원이 많아 과다 배정된 곳도 129곳(11.4%)으로 분석됐다.

특히 서울·부산·대구·대전은 표준정원 대비 현 정원이 20% 이상 많은 1급지 지역경찰관서가 각각 53곳(22.5%), 38곳(42.7%), 17곳(29.3%), 6곳(22.2%)으로 인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치됐다.

반면 전남은 1급지 지역경찰관서 58곳의 74.1%인 43곳의 현 정원이 표준정원보다 20% 이상 부족했다. 제주(13곳, 54.2%), 경북(40곳, 54.2%), 전북(30곳, 51.7%), 충남(19곳, 48.7%), 경남(33곳, 45.2%) 등도 사정이 비슷했다.

예산정책처는 1급지 지역경찰관서의 경우 표준정원에서 현 정원을 뺀 부족정원이 1명 늘어날수록 평균 현장 도착시간이 2.7∼3.1초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황 의원은 "지방의 경우 현 정원이 표준정원에 못 미치는 지역이 많고, 같은 도내에서도 합리적이지 못한 인력 배치로 치안 사각지대가 우려된다"며 "지역별로 치안서비스가 고르게 제공되도록 인력을 재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파출소 [연합뉴스 DB]
경찰 파출소 [연합뉴스 DB]

puls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6 05:5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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