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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부터 기업간ㆍ공적분쟁까지…분쟁해결 기본서 출간

아이팩조정중재센터 소개…이론과 체계 제시


아이팩조정중재센터 소개…이론과 체계 제시

층간소음부터 기업간ㆍ공적분쟁까지…분쟁해결 기본서 출간 - 1

▲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다양한 요구 수준의 향상에 따라 많은 분야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분쟁해결을 위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재판 대신 협상이나 조정 등으로 갈등이 더 커지고 복잡해지기 전에 해결하는 것을 대체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하 ADR)이라고 한다.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ADR는 갈등·분쟁으로 인한 당사자 간의 관계 훼손을 막고 상호 Win-Win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는 스마트한 분쟁해결 방법론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협상, 조정, 중재 등을 이용하는 ADR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법학전문대학원 등에서도 과목을 개설하여 가르치고 있으나 ADR에 관한 기본교재는 거의 없다시피 한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에 ADR의 한 분과인 중재 및 중재법 관련 교재는 꽤 많이 출간되어 있으나 ADR 전체 영역에 대한 심도있는 이론과 체계를 갖춘 기본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그동안 학계와 실무계(변호사, 법원, 행정부, 공공기관의 많은 분쟁조정위원회 및 민간 분쟁해결기관 등)에서 ADR의 전체적인 기본 이론을 체계적으로 습득하고 참고할 수 있는 기본 교재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이었다.

사단법인 아이팩조정중재센터(회장 김철호·이하 아이팩)는 이러한 아쉬움을 풀어주는 기본서 '대체적 분쟁해결 총론'을 소개했다.

아이팩은 이 책을 센터의 조정업무 참고서로 지정하는 한편 전문가 양성과정의 기본 교재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년여의 집필기간을 거친 각고의 결실인 이 책의 저자는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박철규 이사관이다.

저자는 미국 워싱턴대학교에서 법학박사(JSD)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미국 변호사 자격도 갖고 있다.

책은 제1편 ADR에 대한 기본이론과 역사적 발전 단계, 제2편 외국의 ADR 제도, 제3편 지역사회의 분쟁해결(Community Mediation), 제4편 한국 ADR의 현황과 발전방안, 제5편 ADR 입법론으로 구성됐다.

ADR의 기본 이론뿐만 아니라 역사적 발전 단계, 외국의 관련 제도에 이르기까지 종합하여 집대성한 책자로서 대학이나 실무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ADR의 기본교재 역할을 할 것이라아이팩은 기대했다.

저자는 특별히 지역사회의 분쟁 문제에 집중, 세계 각국의 지역사회 주민분쟁 해결(Community Mediation) 추세를 파악하여 중요한 토픽으로 기술하고 있다.

골목길 주차문제나 층간소음, 학교폭력을 비롯하여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비행장 이전 문제, 혐오시설 입지에 대한 갈등' 같은 공적인 분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도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지역사회 분쟁들에 대응해서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개별적인 분쟁해결기구를 양산해 내는 것은 너무 큰 자원낭비라 할 수 있고, 분쟁해결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분쟁해결의 효율적이고도 종합적인 대안으로서 국가 차원의 주민분쟁 해결센터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또 저자는 그동안 생각해 온 우리나라 ADR 법령체계의 정립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학계나 실무 현장에서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온 ADR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조문들을 일일이 정리하여 제안하고 있으며 그 조문들과 관련된 주요 논점과 근거들을 설명하고 있다.

아이팩은 미국 뉴 스쿨(The New School)의 총장 데이빗 반 잔트(David Van Zandt)를 이사장으로 2014년 2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정식으로 설립하였고, 같은 해 9월에는 한국 정부(주무관청: 특허청)로부터 조정 및 중재 기관으로서 정식 허가를 받아 대한상사중재원에 이어 국내 두 번째의 국제 조정·중재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세계 최고 권위의 민간형 ADR센터인 미국의 JAMS(Judicial Arbitration and Mediation Service) 및 공적갈등 해결기구인 MIT 대학의 CBI(Consensus Building Institute)와 협업관계를 구축하는 등 선진 ADR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아이팩은 기업 간 분쟁, 공적 갈등뿐만 아니라 개인 간 분쟁해결을 위해 금년 9월부터 '목회자 협상조정 과정'도 운영하기 시작했다.(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6 11: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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