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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단체,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 입법청원 운동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성소수자 단체 모임이 군형법에 규정된 추행죄 폐지를 촉구하는 입법청원 운동을 시작했다.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는 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소수자 인권에 관심을 두지 않는 정치권의 모습을 보며 절박한 심정으로 입법청원 운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단체가 폐지를 요구한 조항은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군형법 92조다.

이들은 회견에서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이 조항의 폐지를 권고해 이행여부를 다음달 5일까지 밝혀야 하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이라면서 "헌법재판소는 7월 군형법상 추행죄가 합헌이라고 결정해 성소수자 차별 세력은 기세등등해졌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헌재의 합헌 결정에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는 '평등에 대한 모독'이라는 논평을 발표하기도 했다"며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이고 경직된 태도가 많지만 대중의 의식은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성소수자 시민권과 평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를 위한 입법청원 운동을 시작하고 대학가와 온라인 등에서 캠페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kjpar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5 15:0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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