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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실험 10년> ③협상에도 제재에도 '핵폭주 마이웨이'

북핵 실전배치 우려, 제재 효과는 '느림보'…딜레마 상황
북핵해법 중대 갈림길…'선제타격·핵동결 대화' 갑론을박
지난달 20일 북한은 신형 로켓엔진 분출 시험를 실시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달 20일 북한은 신형 로켓엔진 분출 시험를 실시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북한의 2006년 10월 9일 제1차 핵실험 이후 지난 10년 동안 북핵 문제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에 실질적, 현실적 위협으로 다가왔다.

북한은 최근까지 5차례 걸친 핵실험으로 핵능력을 고도화해왔다.

특히 핵투발수단 개발 면에서 장거리 미사일의 기술적 진전은 물론, 최근 준중거리 노동미사일, 중거리 무수단 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잇따른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미사일 실전배치가 앞으로 1~2년 내로 임박했다는 우려 섞인 분석도 나온다.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북핵 문제도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북한이 "핵무장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면서 지금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지난 8월 25일 북한이 발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장면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8월 25일 북한이 발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장면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자료사진]

북한의 핵 실전배치가 임박한 것으로 평가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 드라이브에 지금 제동을 걸지 못하면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과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과 절박감이 묻어있다.

1992~1994년 제1차 핵위기, 2002년 제2차 핵위기를 겪으며 각각 제네바 합의와 6자회담 등 협상을 통한 해법을 모색해왔지만 북핵은 결과적으로 악화해왔다.

6자회담에서 우여곡절 끝에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 포기'를 약속한 2005년 9·19 공동성명을 발판으로 2007년 2·13 합의 및 10·3 합의를 통해 비핵화를 위한 문으로 들어서는 듯했다.

그러나 북한은 시료 채취를 비롯한 과학적 검증과 고농축 우라늄(HEU) 프로그램에 대한 신고를 한사코 거부하면서 6자회담은 2008년 12월 제6차 6자회담 3차 수석대표회의를 끝으로 장기 '휴면상태'에 들어갔다.

이후 북한은 2009년 5월 2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인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는 1월 4차, 9월 5차 등 핵실험을 몰아치듯 했다.

북한에 대한 제재도 현시점까지는 이른바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바꾸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는 2006년 1718호를 시작으로 1874호(2009년), 2087호(2013년), 2094호(2013년), 2270호(2016년) 등 총 5차례의 대북 제재결의를 채택했다.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특히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한 2270호는 핵·미사일 등 위험수위에 이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저지를 위한 자금줄 차단, 화물검색, 금융제재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포괄적이고 강력한 조치들을 담아 유엔 역사상 비군사적 조치로서는 가장 강력한 제재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2270호 채택 8개월 만에 다시 5차 핵실험을 단행, 제재에 아랑곳하지 않는 듯한 '마이 웨이' 행보를 계속했다.

김정은이 제1차 핵실험으로부터 만 10년이 되는 9일이나, 노동당 창건 기념일인 10일을 즈음해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나 추가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은 이미 "우리의 핵무장은 국가노선"이라면서 핵보유국 지위 구축에 주력하고 있으며, 잦은 주기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로 국제사회의 제재의지를 무력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한미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안보리 및 양자 차원에서 보다 강도 높은 대북 제재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새로운 안보리 결의를 통해 기존 2270호에 넣으려다 중국의 반대로 빠진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 중단이나 민생 목적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돼왔던 북한산 석탄·철·철광석 수출금지 등 북한 김정은 정권의 숨통을 죌 강력한 제재가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2270호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중국의 벽'이 문제다.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기존 2770호의 지속적인 이행과 보다 강력한 내용을 담은 새로운 안보리 결의,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독자제재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실질적 제재 효과가 가시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문제는 이 기간 북한의 핵능력은 갈수록 고도화할 것이라는 점이다.

북한이 제재에 무릎을 꿇고 나오기 전에 추가 핵실험 등을 통해 핵무기를 실전 배치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선제타격 등 군사적 옵션까지 포함한 보다 강력한 대북압박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동시에 강력한 제재는 제재대로 하면서 북한과의 협상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 조야에서도 자위적 측면에서의 대북 선제타격(마이크 멀린 전 미국 합참의장) 주장이나 한반도 비핵화는 일단 장기적 목표로 두고 북한의 핵·장거리미사일 실험 동결 등을 당면 목표로 삼아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은 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270호를 포함해 그동안의 제재는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과 관련된 제재로 한정돼 북한이 핵무장을 다시 생각할 수준의 페널티를 한 번도 준 적이 없다"면서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발동을 통해 중국 등 북한과 일정 규모 이상으로 거래하는 모든 기업에 대한 포괄적 제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통상부 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김정은 비핵화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 해상에 대한 봉쇄 등 저강도 군사적 옵션을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미국이 가진 세컨더리 보이콧 등 다양한 카드를 활용해 북한에 대한 제재는 더욱 세게 해야 한다"면서도 "북한을 그냥 내버려두면 북한의 핵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기로에 선 시점이라고 본다면 일단 대화를 통해 북한의 핵동결을 끌어내 시간을 우리 편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kw777@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6 08: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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