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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여야, 이젠 생산적 정치 실천으로 보여라

(서울=연합뉴스) 장외투쟁에 나섰던 새누리당이 국회에 복귀하면서 국감을 포함한 정기국회가 4일부터 정상화된다. 여야 3당은 3일, 국정감사 기간을 19일까지 나흘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단식 일주일 만에 병원에 입원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를 찾아 위로했고, 이 대표는 병상에서 국감 불참에 대해 국민에 사과했다. 야당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와 정세균 의장의 국회운영에 반발해 국정감사를 거부했던 여당의 복귀로 그동안 파행했던 국감이 일단 외양상으로는 제대로 굴러가게 됐다. 하지만 곳곳이 지뢰밭이어서 국감과 각종 법안 및 내년 예산안 처리 등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20대 국회가 문을 연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여야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한 일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는다. 국회 의안정보시템에 의하면 이 기간 모두 2천400여 건의 법안이 국회에 접수돼 계류 중이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에서 처리된 건 한 건도 없다. 국회가 입법 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방기한 것이다. 4ㆍ13 총선으로 여소야대 지형이 만들어지자 정치권은 민의를 받들어 '협치'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어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보여줬는지 의문이다. 힘을 지닌 거대 야권과 주도권을 잃은 여당이 양보 없는 강(强) 대 강(强) 치킨게임을 벌이고, 이를 중재해야 할 국회의장은 여당으로부터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다. 내년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가다간 20대 국회가 최악의 불모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회가 허송세월한 지난 120여일간 우리 경제의 침체는 깊어졌다. 조금 살아나는 듯하던 수출이 다시 뒷걸음질하고 구조조정 태풍에 일자리 사정은 악화됐다. 일부 지역의 아파트 투기가 재연되면서 금리가 오를 경우 경제 위기를 부를 수 있는 뇌관인 가계부채는 급증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안보 위기가 현실화했다. 정치인들은 국민과 민생을 입에 달고 살지만 국민 삶의 개선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반성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제재나 주민의 생활고에 아랑곳없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예측불가능한 김정은 정권의 폭주로 흔들리는 안보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고민은 없었다. 진영 논리에 매몰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논쟁으로 시간만 허비했다.

이제라도 여야는 오기와 불통, 대치의 정치 대신 국민과 국익에 도움이 되는 법안이나 정책 제안 하나라도 야무지게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백 마디 말 대신 행동으로 입법 활동과 행정부 견제라는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여야의 쟁점 조정력이나 협상력이 역대 국회와 비교하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추구하는 가치나 지향이 다른 정당들이 엮어가는 정치에서 갈등은 일상적인 것이기에 이를 통제ㆍ조정ㆍ해소하는 기능이 중요하지만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는 여소야대 구도에도 원인이 있지만 각 당 지도부의 리더십 문제나 상호 신뢰의 붕괴와 무관치 않다. 여야는 앞으로 남은 정기국회를 최대한 생산적으로 이끌어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씻어주길 바란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3 17:2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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