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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베이징, 농민공에 거주증 발급 개시…"발급 요건 깐깐"

(홍콩=연합뉴스) 최현석 특파원 =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시가 지난주 말 농민공(農民工) 등 외지 출신 거주민에 대한 거주증 발급을 개시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중국 북경일보(北京日報) 등이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에 거주하는 외지 출신 주민과 근로자, 학생 등 800만 명이 베이징 거주증을 발급받으면 기본 공공 서비스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베이징 거주증을 소지한 외지인이 일정 수준의 신용포인트를 쌓으면 정식 베이징 시민이 될 수 있다.

외지인에 대한 베이징의 거주증 발급은 모든 도시 거주민에게 공평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기존 후커우(戶口·호적)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거주증 신청자가 베이징에서 6개월 이상 거주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거주증 발급 요건이 여전히 까다롭다고 언론이 전했다.

일자리를 찾아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사람을 말하는 농민공과 베이징 임시 거주민들은 지난주 말 베이징 내 346개 파출소에서 거주증을 신청했지만, 많은 이들이 복잡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돌아갔다.

북경청년보(北京靑年報)에 따르면 베이징 시청(西城)구 한 파출소에서 거주증을 신청한 이들 중 약 3분의 1만 승인을 받았다.

베이징에서 20년 이상 거주한 한 여성은 매년 갱신하던 임시 거주증이 지난달 말 만료돼 거주증 신청을 위해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베이징 시민과 거주증 소지자 간 혜택 차이도 여전히 큰 편이다.

모든 베이징 거주민이 공립병원에서 진찰받을 수 있지만, 공공 의료보험은 베이징에서 근무하는 이들에게만 발급된다.

또, 베이징 거주민이 베이징 시민처럼 거주지 주변의 공립 초등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려면 최대 30가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 국가행정학원 주리자(竹立家) 교수는 "거주증 제도가 후커우 제도의 완전한 폐지 전 절충점"이라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방 정부 간 재정 능력과 정책에 차이가 큰 편"이라고 말했다.

베이징대학 루제화(陸傑華) 사회학 교수는 "주민들이 정부 지원 주택 등 사회복지 혜택을 위해 거주증을 신청해야 한다"며 "그러나 공안당국이 승인하는 거주증이 인구를 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베이징은 2020년까지 인구가 2천300만명을 넘지 않도록 통제할 계획이다.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베이징 AFP=연합뉴스)

harris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3 16:2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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