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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입양아 학대 살해사건 또 일어났다

(서울=연합뉴스) 입양한 지 3년 된 6살짜리 딸을 살해한 후 시신을 불태워 암매장한 양부모가 붙잡혔다. 양부모는 숨진 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학대하다가 결국은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부모는 딸이 숨지자 암매장하고, 인천의 축제장까지 이동해 실종신고를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숨기려 했다가 CC(폐쇄회로)TV 분석 결과 거짓이 들통나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심지어 이들은 친모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가 실종됐다고 속여 친모가 인터넷 사이트에 친딸을 애타게 수소문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입양한 딸에게 몹쓸 짓을 해놓고 후회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책임을 모면하려 온갖 꾀를 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불과 한 달 전인 지난 8월 말 대구에서도 세 살 된 입양 딸을 막대기로 때리고 방치해 뇌사상태에 빠뜨린 양부모가 입건된 적이 있다. 앞서 지난 2014년 10월에는 양모가 25개월 난 입양 딸을 쇠파이프(못걸이 지지대)로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산 바 있다. 이 사건의 여파로 지난해에는 입양특례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입양기관의 입양 후 아동 관리가 강화되기도 했다. 안타깝게도 이번에 희생된 포천 어린이는 입양 시점이 2012년으로 당국의 관리 대상도 아니었다. 강화된 지침조차도 입양 후 아동 관리 기간이 1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만 숨진 여자아이는 한 달 전부터 다니던 유치원에도 나가지 않았다고 하는데, 적극적인 확인절차가 있었다면 불행을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다.

지난해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1만1천 건이 넘었다. 전문가들은 실제 아동학대 가운데 신고된 사건은 20~3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산한다. 아동학대가 매우 심각하다는 이야기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아동학대의 80%가 부모(양부모 포함)에 의해 저질러진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에는 아동학대 사건이 줄이어 보도되면서 경찰이 장기 결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부천 초등생 사체훼손 사건이 드러났다. 이어 계모의 상습학대로 사망한 7세 아이가 야산에 암매장된 원영이 사건마저 확인됐다. 정부도 강력한 아동학대 방지책을 마련했다. 아동학대를 조기 발견하고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정부의 아동학대 방지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정책 발표도 좋지만 이를 이행할 실천력이 뒤따르지 않으면 실망감만 키우게 된다.

이번 사건이 입양가정에 대한 편견을 부추기지는 않았으면 한다. 바람직한 입양은 권장돼야 하는 만큼 엉뚱한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 오히려 입양부모들도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는 일이 많다고 하니, 입양가정에 대해 어떤 지원을 해줘야 할지 고민하는 게 맞다. 필요하다면 제도적 정비도 검토해야 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3 16:0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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