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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내무장관 "유럽 난민, 출발지 그리스로 돌려보내야"

"난민, 첫 입국 국가서 망명신청…터키로 되돌려보내야"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그리스를 통해 유럽에 들어온 난민을 첫 도착지인 그리스로 되돌려보내야 한다고 독일이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토마스 데메지에르 독일 내무장관은 그리스 한 일간지와 한 인터뷰에서 "난민이 애초 도착한 곳으로 돌려보내는 더블린 조약이 적용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이달 (유럽연합) 내무장관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2일(현지시간) AFP통신이 보도했다.

더블린 조약에 따르면 유럽의 난민은 최초 입국한 국가에서 망명신청을 해야 하며, 난민 심사가 끝나기 전 다른 국가로 이동한 난민 역시 첫번째 도착 국가로 돌려보내도록 규정돼 있다.

이 조약은 1997년 발효됐으나 EU는 그리스, 이탈리아의 난민 사태를 더블린 조약으로 풀기에는 불가능하다고 판단, 더블린 조약 적용을 유예하고 난민 할당제를 논의했다.

만일 독일의 바람대로 이 조약이 다시 시행되면 지난해만 1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첫발을 디딘 그리스는 유럽의 난민 최전선으로 전락한다.

데메지에르 내무장관은 그리스의 난민 심사 결과 부적격 난민을 터키로 돌려보내기로 한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U와 터키는 지난 3월 부적격 난민을 터키로 보내는 대가로 터키에 대한 재정 지원과 비자 조건 완화 등을 약속했다.

데메지에르 내무장관은 독일 공영방송 ARD와 한 인터뷰에서 "그리스가 더 많은 난민을 축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스는 유럽 국가들이 국경을 닫아 소위 '발칸 루트'를 폐쇄함에 따라 자국에 이미 6만 명이 넘는 난민을 수용하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데메지에르 내무장관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도 "그 사실이 더블린 조약 회복에 대한 필요성을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일 내에서 조약이 적용되지 않은 데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독일은 지난해 한 해 동안 독일로 유입된 망명 희망자가 애초 알려진 100만 명보다 적은 89만 명가량으로 집계됐다고 지난달 말 발표했다.

당시 내무부는 중복 계산 등 초기 통계 수집 혼선으로 애초 추산치가 부풀려졌다고 설명했다.

독일은 애초 난민 적극 수용정책을 폈으나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난민 억제와 통제로 방향을 틀었다.

 그리스 난민 캠프의 난민 가족
그리스 난민 캠프의 난민 가족 그리스 난민 캠프에서 생활하는 난민 가족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gogog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3 13:2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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