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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1천명' 입양아동 보호 대책은 '여전히 허술'

송고시간2016-10-03 12:11

입양 후 1년만 의무 관리…"우울증 등 양부모 고충 지원 시급"

입양어린이들의 합창
입양어린이들의 합창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경기도 포천의 6살 여자아이가 입양된지 3년여 만에 양부모의 학대 끝에 숨지고 시신이 참혹하게 훼손된 사건이 발생해 입양아동 보호대책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법원에서 국내외 입양을 허가받은 아이는 모두 1천57명.

이는 2014년의 1천172명보다 115명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국내 입양은 683명으로 전년(637명)보다 증가했지만 해외 입양은 374명으로 2014년(535명)보다 크게 줄었다.

정부는 국내외에서 양부모에 의한 입양아 학대 사례가 잇따르자 지난해부터 입양기관의 의무를 대폭 강화한 '입양특례법 시행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앞서 2014년 10월에는 국내에서 양모가 입양한 25개월 딸을 쇠파이프(옷걸이 지지대)로 때려 숨지게 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다.

지난해 개정된 제도는 입양기관이 예비 양부모에 대한 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국내 입양 우선 추진, 원가정 보호 노력 등 핵심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바로 업무정지를 받게 했다.

입양기관은 양부모에 대해 불시 방문을 포함해 직접 만나서 적합 여부를 따져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개정 전에는 이런 의무사항을 어겨도 첫 위반일 경우는 경고 처분만 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입양기관이 입양 후 아동을 관리하는 기간은 여전히 1년에 불과하다.

이 기간 입양기관은 4차례에 걸쳐 가정 방문과 양부모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이번에 희생된 포천 6살 여자아이의 경우 2012년 말 양부모에게 입양된 지 3년이 지나 당국의 관리 대상도 아니었다.

숨진 여아의 양부 A(47)씨와 부인 B씨(30)는 10년 전부터 동거하다가 아이를 입양할 무렵 혼인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법에서 정한 입양 '사후 관리'를 '지원'의 개념으로 전환해 기간을 늘리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황옥경 한국아동권리학회 회장(서울신학대 보육학과 교수)는 "친권을 보유한 입양가정의 양부모들에게 당국의 감시나 평가를 연상케 하는 '사후 관리' 기간을 무작정 늘릴 경우 입양 자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런 특수성을 고려해 정부가 양부모를 돕는 '지원'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녀를 입양한 많은 부부가 육아 과정에서 심한 우울증을 경험하는 만큼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상당 기간 육아 정보 제공과 상담을 비롯한 체계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황 회장은 "특히 영유아 입양의 경우 지원 기간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면서 "법적으로 입양한 자녀의 친권을 소유했어도 양육 경험이 없는 부부에게는 제도적인 지원을 늘려야 아동학대로 인한 참극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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