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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면허정지' 법개정 한 달 광주·전남 10건

송고시간2016-10-03 11:38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보복운전자에 대한 면허 취소·정지처분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보복운전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폭·보복운전 CG[연합뉴스TV]
난폭·보복운전 CG[연합뉴스TV]

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28일 개정안 시행 이후 지난 8월 말까지 한 달간 총 79명의 보복운전자가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인구 986만명) 23건, 경기도 21건(1천240만명), 부산(340만명)·광주(152만명)·전남(176만명)이 각 5건으로, 인구 대비 광주·전남의 적발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에는 보복운전자를 형법상 특수상해나 특수폭행죄로 처벌할 수는 있었으나 운전면허를 취소·정지할 법적 근거가 없어 위험한 운전 행태를 보이는 사람이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보복운전으로 구속되면 면허 취소, 불구속 입건 시 100일간 면허정지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으나 보복운전은 계속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보복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단속에 앞서 운전자 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 등 예방 정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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