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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징계 공무원 소청 통해 30% 가량 징계 감경

송고시간2016-10-03 11:15

소청심사 제기 53명 중 15명 감경 조치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청을 한 광주시 공무원 중 30% 가량이 감경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광주시가 정보공개를 통해 밝힌 최근 5년간(2012∼2016년 8월) 징계 공무원 소청(訴請)현황에 따르면 소청을 제기한 53명 중 28.3%인 15명이 감경조치됐다.

이 기간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파면 9명 등 모두 81명인 점을 고려하면 10명 중 6명 이상이 소청심사를 요청했다.

공무원 징계 중 수위가 가장 높은 파면에서 해임으로 감경된 경우는 2건, 해임에서 강등이 1건, 중징계인 정직에서 경징계인 감봉으로 내려간 것은 3건으로 집계됐다.

견책에서 불문경고로 사실상 징계에서 벗어난 경우도 2건이었다.

불문경고는 책임을 묻지 않고 경고에 그치는 것으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아 인사기록에 남지 않는다. 다만 근무평정 등에서 신분상 불이익이 있다.

주된 감경 사유로는 공직생활 중 징계가 없었고 결재권자의 확인이 쉽지 않았다는 점, 입증할 만할 증거자료 부족, 표창 수상에 따른 감경 등이었다.

지난 5년간 징계받은 공무원은 파면 9명, 강등 1명, 정직 7명, 감봉 14명, 견책 50명이다.

유형별로 품위손상이 54명으로 가장 많고 금품수수 9명, 감독책임 8명, 복무규정 위반 5명, 공문서 위조와 직권남용 각 1명 등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소청심사위원회는 변호사와 관련 대학교수 등 전문가와 공직자로 구성돼 있다"며 "소청심사를 법과 규정에 따라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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