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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산재급여 부정수급 환수율 10%로 저조…재정누수"

송고시간2016-10-03 11:00

부정수급 느는데 환수율은 계속 줄어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산재급여 부정수급으로 환수해야 할 금액이 매년 수백억원대에 이르지만, 환수비율은 계속 줄어 평균 10% 내외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산재급여의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부정지급된 금액의 환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재정누수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산재급여 부정수급은 2천470건으로 징수대상 금액은 778억9천9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산재급여 부정수급은 업무 과정에서 다친 것처럼 속여 허위로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해 타는 일을 말한다.

환수대상금액은 2013년 117억4천400만원에서 2014년 301억4천400만원으로 급증했다가, 2015년에는 216억2천300만원으로 다시 줄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143억8천800만원이 환수대상금액으로 집계됐다.

매년 부정지급되는 산재급여가 늘고 있지만, 환수율은 10% 안팎으로 매주 저조한 수준이다.

공장 근로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장 근로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근로복지공단은 2013년의 징수대상금액 중 16.4%인 19억2천900만원을 회수했으며, 이 비율은 점점 더 떨어져 2014년에는 13.3%, 2천15년에는 11.1%로 감소했다.

올해는 지난 6월까지 징수대상금액의 3.2%인 4억5천500만원을 회수하는 데 그쳤다.

산재급여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지만, 사업주·근로자 또는 제3자 등이 재해경위 등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경우에는 적발이 쉽지 않은 편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052-704-7474)와 홈페이지(www.kcomwel.or.kr/fraud) 등에서 부정수급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최고 3천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조원진 의원은 "산재급여 부정수급으로 재정 누수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도덕적 해이를 넘어 중대한 범죄인 산재급여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환수율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 산재급여 부정수급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6월
부정수급 건수 434 984 876 176 2,470
징수대상금액 11,744 30,144 21,623 14,388 77,899
환수액 1,929 3,998 2,408 455 8,790
환수율 16.4 13.3 11.1 3.2 11.3

※자료=국회 환경노동위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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