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긴급체포 피의자 4명 가운데 1명 석방…"신중해야"

송고시간2016-10-03 09:20

박주민 "애꿎은 사람 인권 침해, 신중히 긴급체포권 사용해야"

긴급체포 피의자 4명 가운데 1명 석방…"신중해야" - 1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검찰이나 경찰이 긴급체포한 4명 가운데 1명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검찰이 영장청구를 하지 않아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관이 수사 편의를 위해 긴급체포를 남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수사기관이 긴급체포한 3만9천898명 가운데 1만285명(25.8%)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거나 검찰이 영장청구를 하지 않아 석방됐다.

긴급체포 후 석방된 비율은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2년 긴급체포된 8천181명 가운데 1천896명(23.2%)이 석방됐다. 2013년 8천589명 가운데 2천232명(26.0%), 2014년 8천338명 가운데 2천173명(26.1%), 2015년 9천703명 가운데 2천614명(26.9%), 올해 상반기까지 5천87명 가운데 1천370명(26.9%)이었다.

긴급체포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징역 3년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을 말한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석방해야 한다. 검찰이 영장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석방된다. 한 번 석방되면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

박 의원은 "긴급체포는 영장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중요한 예외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긴급체포로 인해 애꿎은 사람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긴급체포된 범죄자가 한 번 석방되면 다시 붙잡기 어려워지는 만큼 수사기관이 체포 권한을 사용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yun@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