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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대법원, 25년만에 9명 대신 8명으로 업무연도 개시

송고시간2016-10-03 06:22

이민개혁·오바마케어 적법여부 판단에, 대선결과 다룰 수도

(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이 1991년 이후 25년만에 정원 9명이 아닌 8명의 대법관만으로 새 로운 업무연도를 시작한다.

2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3일부터 미국 연방대법원의 새 업무연도가 시작된다.

지난 3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연방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메릭 갈런드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장이 여전히 의회의 인준을 받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3일부터 시작되는 2016∼2017 업무연도를 '8인 체제'로 시작하게 됐다.

이날까지 200일간 인준 대기 상태인 갈랜드 지명자는 가장 오랫동안 연방대법관 '지명자'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 기록됐다.

미국 언론들과 미 연방대법원에 따르면 새 업무연도 시작과 함께 연방대법원으로 이월된 이전 업무연도 접수 사건은 모두 28건이다.

이 가운데 이민개혁이나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의 적법 여부 만큼 미국 사회에 큰 영향을 줄 만한 사건은 없다는 게 미국 언론들의 평가다.

그렇지만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제기된 인종차별적 선거구 획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텍사스 주와 버지니아 주에서 제기된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형 판결의 적법성 여부 판단 등은 미국 사회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거나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미국인들이 주목할 만한 사건으로 꼽힌다.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알려져 있지만 '8인 체제' 연방대법원이 대선 개표 결과를 다뤄야 할 수도 있다.

연방대법원 대법관에 공석이 생긴 채로 대선 실시 연도에 새 업무연도를 맞은 경우는 1864년 이후 처음이다.

새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다고 해도 곧바로 연방대법관 공석이 채워질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미국 언론들은 예상하고 있다.

'보수주의적' 대법관 후보를 지명하겠다고 공언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는 물론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되더라도 대법관 지명자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다가, 만약 상원이 지금의 공화당 우위에서 민주당 우위로 바뀐다면 양대 정당과 대통령 사이의 줄다리기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예측하기는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대법원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연방대법원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smi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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