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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인 하먼 "美, 핵·미사일 동결 목표로 北과 직접대화 나서야"

송고시간2016-10-03 00:59

WP기고, 대북 무력시위·中의 대북압박 요구에 '부정적 견해' 피력

(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는 일단 장기적 목표로 두고, 북한의 핵·장거리미사일 실험 동결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북한 복귀를 '당면목표'로 삼아 북한과 직접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미 정책연구기관 우드로윌슨센터의 제인 하먼 소장 등이 제안했다.

하먼 소장과 이 연구기관의 제임스 퍼슨 한국역사·공공정책센터 소장은 2일자(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기고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현실적으로 이것은 평양과 베이징 간을 비롯한 6자회담 주요 당사국 간에 너무 많은 불신을 낳은 6자 프로세스로의 복귀가 아니라, 북한과의 직접협상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동결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며 "동결이후 (미국의) 차기 행정부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핵 해체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외교적 자본을 투자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속임수'에 대한 경계도 강조한 하먼 소장 등은 "이것(북핵의 궁극적인 해체)은 몽둥이와 당근 사용을 포함해 미국 입장에서 추가적인 유연성을 필요로 할 것"이라며 "중대한 진전이 이뤄질 전망이 있다면, 장래의 한미합동군사연습의 유보를 고려하거나, 북한에게 그들이 오랫동안 추구했던 불가침 조약을 해주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단기간의 (북한 핵·미사일 개발) 동결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완화할 시간을 벌 수 있고, 북한 정권이 자국민에게 가하는 야만적 행태들을 누그러뜨리는 길을 닦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먼 소장 등은 우드로윌슨센터가 보유한 과거 북·중 관계 관련 문서들을 거론한 뒤, "북한은 중국이 침략 지향적이고 북한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으려 한다고 여기고 있으며, 따라서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바라는 것은 북한이 가장 분개하는 바로 그 일을 하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한 지 6개월이 됐지만, 북한이 여전히 도전적 자세를 보인다고 지적한 하먼 등은 "B-1 폭격기를 비무장지대 주변으로 보내거나, 함정이나 잠수함을 북한 해안 부근으로 보내는 일은 북한을 더 반항적으로 만들 뿐"이라고 말했다.

제인 하먼 미국 우드로윌슨센터 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인 하먼 미국 우드로윌슨센터 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smi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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