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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美핵우산 사라질 수도" 핵무장 준비·전작권 환수 주장(종합)

"전쟁 발발 등 우리 의지와 별개로 움직이는 구조 바꿔야"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차기 대권 후보 중 한 명인 남경필 경기지사가 "미국의 핵우산이 사라질 수도 있다"며 "한국도 핵무장을 준비해야 한다"고 3일 주장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조속히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남 지사는 갈수록 악화하는 북한 핵 문제 등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가진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핵무장 준비합시다"
"핵무장 준비합시다"(수원=연합뉴스) 남경필 경기지사가 2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우리도 핵무장 준비를 해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6.10.2
kwang@yna.co.kr

남 지사는 미국 내부에서 독자적인 북한 선제타격론이 나오고 미국의 핵우산 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는 등 한반도 안보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도 이제 다양한 옵션을 생각해야 하고 그중 하나가 핵무장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핵무장 준비론'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며 "핵무장 준비는 차기 정부, 아니 지금부터라도 해야 한다. (핵을) 당장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지만, 준비단계까지 논의해 놓고도 미국과 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통적인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국민의 인식이 변하고 있다"며 "미국의 핵우산 정책도 바뀔 수 있다. 합리적인 의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면 이러한 미국의 핵우산 정책의 변화가 굉장히 빨리 현실화될 수 있으며,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더라도 미국 국민의 인식이 이미 많이 변한 만큼 이 문제가 미국 정치권에서 또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한국 국익과 상관없이 북한과 미국 간에 북한 핵을 인정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그럼에도 한국은 이와 관련해 어떤 '플랜'도 없으며, 미국의 핵우산이 없어질 경우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작권 환수합시다"
"전작권 환수합시다"(수원=연합뉴스) 남경필 경기지사가 2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우리도 핵무장 준비를 해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6.10.2
kwang@yna.co.kr

남 지사는 또 전시작전통제권을 서둘러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초 2015년 12월 1일이 전작권 반환 시점이었는데 이걸 2020년대 중반으로 연기했다. 반환에 몇 가지 조건도 있다"며 "(이는) 지금으로써는 전작권을 전환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북핵이 어느 정도 해결되어야만 전환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급박해진 최근의 상황은 한국의 의지와 상관없이 한반도 내에서 돌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작권 환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미국 내부에서 독자적인 북한 선제타격론이 나온다. 이런 일이 벌어질 경우 전작권이 없으면 이야기를 못 한다. 북한도 우리 당국을 전작권조차 없다며 회담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같은 국가적 관심사가 우리 의지와 별개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현재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작권 환수는 우리 의지만으로도 할 수 있다. 이것부터 하자"며 다음 정부 초기에 한미 간에 안보협의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남 지사는 핵무장 준비와 전작권 반환이 우리 문제에 대해 우리가 의사결정권을 갖는 것이며,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중요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소한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진행될 수 있는 북한 타격 등 전쟁 발발 위험성을 막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반도의 비핵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전쟁이 나서도 절대 안 된다"고 남 지사는 전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달라진 (안보)환경에 대해 국가와 정치권이 이제 손을 맞잡아야 한다. 대통령께서도 이 위중한 상황에 협치의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wa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3 13:3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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