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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국민연금 납부율 높이자"…강제징수 소득 기준 낮춰

송고시간2016-10-02 12:19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정부가 국민연금 납부율을 높이고자 강제징수 소득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일 보도했다.

후생노동성은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강제징수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을 현행 350만엔(약 3천820만원)에서 300만엔(3천274만원)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이 350만엔 이상에 체납 기간 7개월 이상으로 돼 있는 현행 규정을 내년에는 300만엔 이상에 체납 기간은 13개월 이상으로 바꾼다. 체납 기간을 늘린 것은 장기체납자를 우선 대상자로 삼기 위해서다.

강제징수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대상자는 올해 27만명에서 2017년에는 36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강제징수를 위해선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능력이 있는 해당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보내거나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 징수 업무를 맡는 일본연금기구는 일반 체납자에게 문서나 전화, 가구 방문 등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납부율은 한창 높던 1990년대 초반 85% 안팎에서 2013년에는 70%로 감소했다. 지난해의 경우 해당 연도 보험료를 미루지 않고 납부한 비율은 63.4%였다.

한편, 국민연금을 비롯해 공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GPIF)은 지난해 5조3천억엔(약 57조원)의 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일본의 공적연금 제도를 후생노동성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특수법인인 일본연금기구 본부의 모습.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의 공적연금 제도를 후생노동성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특수법인인 일본연금기구 본부의 모습.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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