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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은행 중도금 대출심사 깐깐해진다

송고시간2016-10-02 08:19

보증비율 100→90%로 인하…중도금 3억원이면 2억7천만원만

1인당 최대 2건만 대출보증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이달부터 은행들의 중도금 대출(집단대출) 심사가 더 깐깐해질 전망이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1일부터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춘 데 따른 것이다.

10%의 리스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은행들은 대출금을 떼일 가능성이 없는지를 더 꼼꼼히 들여다볼 수밖에 없게 됐다.

중도금 대출 90% 부분보증은 지난 8월 25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 수단 중 하나다.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이 낮아진다고 해서 분양자가 대출받을 수 있는 액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분양가가 5억원인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통상 중도금 대출이 분양가의 60%인 만큼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점은 이전과 같다.

이 3억원을 대출자가 갚지 못하거나 아파트 건설 사업이 중단될 경우, 지금까지는 보증을 선 주금공·HUG가 대출금 전액을 갚아줬다. 은행 입장에선 리스크가 전혀 없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2억7천만원만 갚아준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은행이 중도금 대출을 심사할 때 대출자의 상환능력이나 사업의 타당성 등 대출심사 기준을 자체적으로 강화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은행의 위험부담이 커지는 만큼 중도금 대출 금리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은행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우선 건설사·시공사가 체결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부터 엄밀하게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차주에 대해서는 담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등 신용을 보강하는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

보증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우량 시공사가 시공하는 아파트에만 중도금 대출이 쏠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또 같은 아파트를 분양받았더라도 분양자의 소득·신용도에 따라 대출 한도와 금리를 차등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고객별로 대출금리·한도 차별화를 할 수 있다"며 "대출 관리가 더 강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달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주택부터는 중도금 보증을 1인당 최대 2건만 받을 수 있다. 지난달까지는 총 4건을 받을 수 있었다.

이미 HUG와 주금공에서 중도금 보증을 각각 한 건씩 받았다면 추가로 중도금 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이다.

입주와 공사 마무리가 한창인 위례신도시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입주와 공사 마무리가 한창인 위례신도시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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