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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 여전…전관예우 기대심리"

송고시간2016-10-02 08:30

최근 1년 서울중앙지법 61건…"다른 법원도 재배당 제도 확대 적용해야"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고교동문, 연수원 동기 등 연고 관계에 기댄 변호사 선임으로 인해 법원이 재판부를 바꾼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에서만 최근 1년간 6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관예우를 기대하는 심리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에서 작년 8∼12월 20건, 올해 1∼8월 41건 총 61건이 연고 관계 때문에 재배당됐다.

죄목별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경법)상 사기 혐의가 18건으로 전체의 29.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특경법상 횡령이 8건으로 13.1%를 차지해 뒤를 이었고, 특경법상 배임은 4건으로 6.6%였다.

백 의원은 "경제범죄에서 유독 절반에 가깝게 많은 비율을 차지해 재벌과 기업인 등이 여전히 형사재판에서 연고 관계에 기댄 전관예우를 기대하고 변호인을 선임한다는 추측을 낳게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 재배당을 한 사건들은 전관예우 의혹에서 다소 자유로울 수 있지만, 재배당 제도를 아직 시행하지 않는 다른 법원들에서는 여전히 연고 관계에 의한 변호사 선임이 이뤄진다는 추정이 가능하다"며 지속적인 제도 확대 노력을 주문했다.

대법원은 올해 6월 '재판의 공정성 훼손 우려에 관한 대책'을 발표하고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연고 관계 있는 변호사 선임에 따른 재배당 방안'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는 형사사건에 한해 재판부와 지연·학연 등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되면 재판장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배당하는 방안이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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