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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 '아시안ㆍ인디언 차별어' 상표등록 본격 심의

록밴드 항소심 수용…NFL 워싱턴 레드스킨스에도 파장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종우 특파원 = 미국에서 아시아 인종을 비하하는 용어의 상표 등록 허용 여부를 놓고 연방 대법원이 심리에 나섰다.

30일(현지시간)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전날 오리건 주 출신의 4인조 록밴드 '슬랜츠'(The Slants)의 이름과 관련한 소송을 이번 회기에 다루겠다고 밝혔다.

'슬랜츠'라는 명칭은 눈이 찢어진 아시아계를 깎아내리는 속어인 슬랜트(Slant)에서 따왔다. 앞서 이 그룹의 멤버 사이먼 탐은 연방 특허상표청(PTO)에 '슬랜츠'라는 이름으로 상표권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청은 연방 상표등록법에 따라 아시아인을 비하하는 의미가 담긴 '슬랜츠'라는 용어를 상표로 쓸 수 없다는 행정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해 12월 "상표에 비방의 의미가 있다고 정부가 그 상표의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면서 "이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상표 등록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다.

오리건 주 출신의 록밴드 `슬랜츠'
오리건 주 출신의 록밴드 `슬랜츠'

특히 이번 소송을 둘러싸고 향후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주목되는 것은 워싱턴DC에 연고를 둔 프로풋볼(NFL) 워싱턴 레드스킨스(Redskins) 때문이다.

레드스킨스는 직역하면 '붉은 피부'라는 뜻이지만 미국 내에서는 아메리칸 원주민(인디언)의 호전성을 강조하거나 인디언을 경멸하는 차별적 단어로 받아들여진다.

인디언 인권운동가들도 그동안 이 단어가 아메리칸 원주민들을 모욕하는 용어라며 사용 금지를 요구해왔다.

실제로 버지니아 연방지법은 지난해 7월 워싱턴 레드스킨스 구단의 6가지 상표 등록을 취소한다는 연방 특허상표청의 결정을 재확인한 바 있다.

특허상표청 산하 상표심사항소위원회는 2014년 레드스킨스가 인디언을 비하하는 용어로 규정하고 레드스킨스 구단의 상표 등록을 취소한 바 있다.

캘리포니아 주도 지난해 10월 50개 주 가운데 최초로 공립학교에서 레드스킨스 용어 사용을 금지했다.

하지만 레드스킨스 구단주 댄 스나이더는 아메리칸 원주민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기리는 의미라며 구단명 변경을 거부하고 특허상표청 결정에 항소로 맞섰다.

이 소송과 관련한 대법원 첫 심리는 다음 주 열릴 예정이다. 대법원의 최종 결정은 내년 초에 나올 것이라고 언론들은 덧붙였다.

美 NFL 워싱턴 레드스킨스의 헬멧
美 NFL 워싱턴 레드스킨스의 헬멧

jongwo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1 03:5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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