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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제 제때 처리안돼…대기건수 쌓여"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정부가 친환경 소비·투자 대책의 일환으로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제도를 도입했지만,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1일 지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입한 후 환급을 요청했지만 서류 누락 등을 이유로 처리되지 못한 대기 건수가 4만8천63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7월에 도입한 것으로,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산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10%(품목별 또는 개인별 20만 원 한도)를 돌려주는 제도다.

제도 도입 이후 지난달 말까지 총 61만8천 건(약 840억 원 어치)의 환급신청이 접수됐지만, 실제 집행된 건수는 43만9천 건(약 630억 원)에 그쳤다.

정 의원은 "애초 환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접수 절차가 매우 까다로운 것도 문제지만, 대기건수도 5만 건에 육박하다 보니 서류보완 안내 등 후속 행정업무에도 과부하가 걸려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가 생길 수 있다"며 관련 부처의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우택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제 제때 처리안돼…대기건수 쌓여" - 1

ykb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1 08:2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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