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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규제가 ICT 경쟁력 발목…자율규제에 맡겨야"

송고시간2016-10-03 11:00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하드웨어 경쟁력은 높지만 규제 부문은 경쟁력이 낮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국내 ICT 경쟁력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ICT 산업발전에 필요한 핵심 요소인 규제·제도·환경 측면에서는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경연은 세계 각국의 ICT 발전도와 경쟁력을 평가한 세계경제포럼(WEF)의 2015년 네트워크준비지수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5.6점으로 전체 13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문별로 인프라(5위), 정보활용도(4위), 사회적 영향력(4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정치·규제환경에서는 34위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정치·규제환경의 하위지표 중 ICT 관련 규제의 경우 5.1점을 기록해 2008년의 6.0점보다 하락했다.

지적재산권 부문도 4.2점으로 고소득국가 평균인 4.9점보다 낮았다.

한경연은 ICT 규제환경이 개선되면 관련 산업 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이 상승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2008~2015년 OECD와 G20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ICT 규제개선으로 규제평가점수가 1점 개선되면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평가 점수가 약 4.5%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김영신 한경연 연구위원은 "기존의 규제가 ICT 산업과 서비스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우리나라의 ICT 글로벌 경쟁력이 위축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와 창의가 발현될 수 있도록 정부규제보다 민간 협의체를 통한 자율규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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