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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강대강' 대치…예산안·경제정책 추진 '험로'

송고시간2016-10-02 06:08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민경락 기자 = '해임안 정국' 속에서 국회의 국정감사 파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각종 경제정책 추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제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꾸려지면서 정치 지형이 바뀐 데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가결 이후 여야간 대치가 이어지고 있어 정부가 제출한 경제활성화 법안들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언제 시작될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감 이후 예정된 예산안 심의 및 처리 절차도 순탄하게 진행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어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 여야 '강대강' 대치 국면, 예산안 심의까지 이어질까

2일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여야의 강대강 대치 국면이 길어지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심의 일정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이 넘게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오는 25일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이튿날인 26일부터 사흘간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종합정책질의가 진행되고 31일부터는 경제·비경제부처로 나눠 부별 심사가 이뤄진다.

이후 11월 7일부터 소위원회에서 예산안 세부 심사를 한 뒤 같은 달 30일 소위와 전체회의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 가운데 일부는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돼 함께 처리될 전망이다.

국감 파행이 거듭되면 예산안 심의 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는 감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감사를 하게 돼 있다.

즉 국감이 지난달 26일 시작됐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예산 심의 시작일인 내달 25일까지 국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국감일정이 늘어지면서 예산안 일정과 맞물리게 되면 의원들이 예산안을 검토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한 탓에 심의 자체가 졸속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커진 여야 간 갈등 상황이 예산안 심의 때도 고스란히 재현될 가능성도 크다.

특히 예산안 심의는 누리과정 등 이미 여야 간 치열한 기 싸움이 예상되는 사안이 산적한 만큼 파행을 거듭한 국정감사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예산안 자동부의 규정이 담긴 국회선진화법 적용에도 법정 시한(12월 2일)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여야 갈등으로 국정감사 일정이 미뤄지면서 예산안 심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노심초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경제법안 논의 '올스톱'…野 "법인세 인상" 요구도 변수될 듯

기재부 등 경제부처가 그간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과 구조개혁 관련 법안들도 이번 20대 국회 출범 이후 논의에 거의 진전이 없는 상태다.

정부는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각종 경제 관련 필수 법안들을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방침이었다.

이에 새누리당은 경제 관련 법안 가운데 19대 국회에서 좌초된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노동개혁 4법 등을 당론 추진키로 하고 20대 국회 개원 첫날인 5월30일 이들 법안을 모두 의원입법으로 재발의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이 가장 공들여 추진해온 법안으로는 경제활성화법안 중 하나인 서비스법이 꼽힌다.

서비스법에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육성하기 위해 세제·금융·제도 혜택과 전문 인력 양성·연구개발(R&D) 지원 등 기본 원칙이 담겼다.

파견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개정하는 이른바 '노동개혁 4법'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법안이다.

정부와 여당은 중장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파견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14개 시·도에 지역전략산업을 지정해 덩어리 규제를 모두 풀어주는 내용의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안, 행정부와 국회 등 헌법기관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본의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 역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들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시각이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최근 국감 파행이 이어지면서 그간 20대 국회가 강조해온 '협치' 분위기마저 실종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국회 일정이 정상화된다 해도 이들 법 처리에는 상당 부분 제동이 걸릴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더욱이 야당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 카드가 이들 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되리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예산안과 각종 부수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는 12월2일이 경제 관련 법안을 둘러싼 논의가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는 1차 '마지노선'이 되지 않을까 싶다. 어쨌든 빨리 통과될 것 같지는 않아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법령 개정 없이 행정부 지침 등으로 우선 추진할 수 있는 각종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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