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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몸살 철새도래지 주남저수지…'가이드라인' 나오나

송고시간2016-10-02 09:00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대 대표적인 철새도래지인 경남 창원시 동읍 주남저수지를 둘러싼 개발 압력이 갈수록 거세다.

최근 한 개인이 창원시가 주남저수지 인근에 사진미술관 겸 커피숍 신축을 불허하자 경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주남저수지 환경파괴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

주남저수지 난개발 반대하는 환경단체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주남저수지 난개발 반대하는 환경단체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주남저수지는 원래 농사용 물을 대는 습지였다.

그러나 매년 철새 수만마리가 찾아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철새 도래지로 부상했다.

창녕 우포늪처럼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어서 법적·행정적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철새도래지가 주남저수지다.

최근 주남저수지 코앞에까지 도시화 바람이 밀어닥쳐 철새 서식환경은 크게 위협받는 상황이다.

시내에서 저수지로 통하는 도로가 새로 뚫리고 더 넓어지자 인구는 증가일로다.

저수지 불과 몇 ㎞ 앞에 아파트가 서고 택지를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까지 진행중이다.

원주민 소유였던 논밭이나 임야가 외지인에게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졌다.

새 땅주인들은 대개 장사나 임대를 목적으로 건물을 지으려고 해 연쇄 개발은 막을 수 없는 추세다.

주남저수지 주변에는 도로를 따라 새로 지은지 몇 년 안 된 커피숍, 식당들이 줄줄이 들어서 있다.

환경단체는 한밤중에 불을 환하게 켜고 영업하는 상업시설때문에 철새 서식 환경은 갈수록 나빠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난개발을 적절히 통제할 법적 장치가 미흡하다며 연일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창원시 공무원들은 주남저수지 생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합법적 개발을 억제하기가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주남저수지 찾은 겨울 철새 [연합뉴스 자료사진]
주남저수지 찾은 겨울 철새 [연합뉴스 자료사진]

현 상태에서 개발 억제가 힘든 것은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과 도시계획이 서로 충돌해서다.

창원시가 5년마다 작성하는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에는 관리지역, 완충지역 개념이 들어있다.

관리지역은 철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개발행위 억제가 필요한 곳, 완충지역은 개발 행위가 관리지역까지 미치지 못하게 막는 곳이다.

그러나 창원시 도시계획에는 이런 종합관리계획이 반영되지 않았다.

사진미술관 신축예정지 역시 완충구역으로 볼 수 있지만 도시계획상 1종 주거지역이라 건물 신축이 가능한 것이다.

그럼에도 최근 들어 창원시는 주남저수지 인근 지역에 법적으로 건물 신축이 가능해도 생태보존을 내세워 건축승인을 내주지 않는 쪽으로 행정방향을 틀었다.

법원은 창원시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다.

최근 법원은 단독주택 건축승인을 불허한 창원시를 상대로 건물주가 낸 소송에 대해 1·2심 모두 창원시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판결을 남겨놓았지만 법원 역시 주남저수지 보전이라는 공익을 무시할 수 없고 건축 승인 허가에 따른 연쇄적 개발이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것이다.

그러나 주민 재산권을 무조건 제약할 수 없어 건축승인을 둘러싼 분쟁은 매년 되풀이 되는 상황이다.

법적 뒷받침을 받는 주남저수지 관리 가이드라인 제정이 절실한 이유다.

창원시는 올해 2월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공포했다.

주남저수지 찾은 겨울철새 [연합뉴스 자료사진]
주남저수지 찾은 겨울철새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조례에 따라 주남저수지 발전 민간협의회가 지난 9월 발족했다.

협의회 산하에 창원시 공무원, 지역주민, 환경단체, 농어촌공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소위원회는 법적 효력을 가진 주남저수지 보전계획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과정에서 사유지가 문제가 되면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하는 방법도 만들 예정이다.

임희자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은 "주남저수지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법적 효력을 갖는 가이드 라인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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