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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공항·항만공사 지방세 감면 혜택 중단

송고시간2016-10-02 10:00

10여년간 총 2천700억원대 세금 감면…재정능력 고려 징수키로

인천공항 터미널
인천공항 터미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에 주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10여 년 만에 없앤다.

인천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10월 19일까지 기관·단체·개인 의견을 수렴한다.

인천시는 2000년 이후 조례에 따라 인천공항공사에 부동산 취득세의 40%를 감면해줬다. 현재까지 깎아준 지방세는 약 1천614억원에 이른다.

인천항만공사에는 2005년부터 취득세·등록면허세의 75%를 감면, 총 1천123억원의 지방세를 깎아줬다.

인천시는 인천공항이 2001년 개항하고 항만공사가 2005년 설립돼 운영 초기인 점을 고려,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했지만 이제는 두 공사 모두 재정능력이 탄탄한 만큼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없애기로 했다.

지방세 감면 혜택 폐지에 따라 2017∼2018년 공항공사와 항만공사로부터 거둘 수 있는 예상 지방세는 각각 808억원, 19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번 개정 조례는 11월 중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12월 인천시의회 정례회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in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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