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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 준 여가에 도시농업을…' 경남서 조례 추진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이 법 적용 대상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진 여가를 도시농업에 투자하는 것을 지원하는 조례가 추진된다.

경남도의회 하선영(새누리당·김해5) 의원은 도시농업 활성화로 여가활동을 증진하고 도시민의 정서함양 등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자는 취지로 '경상남도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추진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생태계 복원과 공동체 회복으로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하 의원은 지난달 26일 녹색경남21 추진협의회와 공동으로 이 조례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도 열었다.

기후변화와 도시농업, 외국의 도시농업 조례 현황, 국내 도시농업의 역할 등에 대해 살펴봤다.

하 의원은 조례안에서 도시농업은 도시지역 내 토지와 건축물 등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해 취미 또는 여가 학습, 체험 등의 목적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이러한 행위를 지원하기 위해 경남도지사는 토지·공간을 확보하고 도시농업인과 도시농업공동체를 지원하는 방안과 도시농업 활성화 시책을 수립한다는 원칙을 담았다.

도시농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도시텃밭 조성과 상자텃밭 보급, 도시농업 연구와 기술개발, 도시농업 교육·연수, 도시농업 박람회 개최 등과 관련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공유지 중에서 도시농업에 적합한 토지를 선정해 '공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 희망자에게 농장 토지를 임대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도시농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경상남도 도시농업위원회'와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는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도 조례안에 포함했다.

하 의원은 "애초 이 조례안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도시농업교육을 함으로써 폭력성을 줄이고 농업의 중요성을 가르치자는 취지로 구상했다"며 "컴퓨터와 휴대전화에 빠진 아이들이 '경작 본능'을 통해 노동의 즐거움을 깨닫고 농민 어려움을 알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이라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 이러한 도시농업이 팍팍한 삶에 지친 도시민의 여가 활용에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며 "식량 안보 인식도 생각하면서 도시민의 영혼도 치유하는 역할로서 도시농업을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16 도시농업 축제 직거래 장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6 도시농업 축제 직거래 장터' [연합뉴스 자료사진]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청에서 열린 '2016 도시농업 축제'

이 조례안은 전통적인 농업과 농민 문제를 다루는 농해양수산위 등 도의회 관련 상임위에서 농민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일부 반대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 의원은 이같은 반대 여론을 설득하고 조례안 내용을 보완해 발의할 계획이다.

bo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1 09: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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