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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보전녹지내 작업로 개설 걸림돌…국토계획법 개정 건의

송고시간2016-10-02 08:11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도가 도시지역 보전녹지 내 작업로 개설을 가로막는 국토계획법 개정을 건의하고 나섰다.

강원도청 전경[연합뉴스 자료 사진]
강원도청 전경[연합뉴스 자료 사진]

도시지역 보전녹지 내에서 조림, 숲 가꾸기 등을 위해 작업로를 개설하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해 산림복합경영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국토계획법은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을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이들 지역 내에서 임도 설치 및 사방사업을 하면 산림관계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산지관리법은 국토계획법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해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한 작업로, 숲길 등은 산지 일시 사용신고로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계획법 예외규정에 작업로 개설은 빠져 있어 임도보다 가벼운 사업임에도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국토부와 산림청에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2일 "산림복합경영계획에 반영되면 작업로 등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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