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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총선 후보 현수막 훼손…법원, 벌금 120만원


무소속 총선 후보 현수막 훼손…법원, 벌금 120만원

무소속 총선 후보 현수막 훼손…법원, 벌금 120만원 - 1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올해 4·13 총선 때 특정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유창훈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5)씨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올해 3월 31일 오후 부산 중구 부산우체국 앞에 걸린 중·영도 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문구용 칼로 마구 훼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해당 현수막에는 '위안부 굴욕 합의 규탄, 테러방지법 통과 강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발의! 무소속 ○○○'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씨는 현수막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산우체국에 있던 문구용 칼로 현수막을 잘랐고, 일주일 뒤에도 해당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을 자르고 현수막을 고정하는 줄까지 끊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보면 범행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크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osh998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1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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