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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혈세낭비> 통행량 늘지만 마창대교 세금 800억 '꿀꺽'

턱없이 높은 예측통행량 못 미쳐 민간자본 수입보전에 지자체 '허덕'
경남도, 마창대교 '공익처분'으로 재구조화 나섰지만 진전 없어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항만도시 마산과 환경수도 창원을 잇는 꿈과 희망의 가교'.

경남도가 민간자본을 유치해 건설한 마창대교가 2008년 7월 개통될 때 도가 내세웠던 선전 문구다.

옛 창원시와 마산시를 잇는 마창대교가 건설되면 도심 교통체증 해소와 물류 수송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란 기대감을 한껏 드러냈다.

그러나 마창대교는 개통 이후 예측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통행량 때문에 '세금 먹는 하마'라는 지탄을 받고 있다.

마창대교 건설에 투자한 민간자본이 적자를 내면 지자체가 예산에서 보전하기로 협약했기 때문이다.

개통 이후 지난 8년간 793억원의 재정보전금이 투입됐다.

경남도는 이러한 재정 부담을 줄이려고 마창대교 운영사업자인 ㈜마창대교와 여러 차례 자본 '재구조화' 협상을 벌였으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급기야 마창대교 운영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고 관리운영권을 회수하는 '공익처분' 심의 신청을 기획재정부에 냈으나 이 역시 진전이 없다.

마창대교와 관련한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경남도의 고민이 깊다.

마창대교 [연합뉴스 자료사진]
마창대교 [연합뉴스 자료사진]

◇ 마산-창원 잇는 '남해안 상징물' 마창대교

마창대교는 옛 창원과 마산, 진해의 도심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우회도로 신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었지만, 재정 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1999년 현대건설이 민자사업으로 정부에 제안했고 2003년 5월 경남도와 현대건설-브이그(프랑스 건설사) 컨소시엄이 사업조건을 확정한 실시협약을 하면서 본격화됐다.

2004년 4월 착공해 2008년 6월 준공됐다. 한 달 뒤인 7월부터 유료도로로 개통됐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과 창원시 성산구 양곡동을 잇는 왕복 4차선 규모의 1.7㎞ 교량이다.

총투자비 3천634억원 중 민간투자만 2천841억원에 이른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마산-창원 국도 대체 우회도로가 2016년 이후로 잡혀 국가재정사업이 어려웠기 때문에 민자사업으로 추진됐다.

이에 따라 마창대교는 통합창원시 출범 이전인 개통 당시에 옛 마산과 창원, 진해지역 도심 교통체증 해소에 큰 역할을 했다.

마창대교 개통으로 마산합포구 현동에서 성산구 양곡동까지의 거리가 7㎞ 단축돼 평균 35분 걸리던 통행시간이 7분으로 짧아져 연간 물류비 400억원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됐다.

하늘을 찌를듯한 높이 164m의 주탑 2개를 포함한 사장교는 남해안 상징물로 주목받기에 손색없었다.

마산~창원 연결한 마창대교 [연합뉴스 자료사진]
마산~창원 연결한 마창대교 [연합뉴스 자료사진]

◇ 예측통행량 '과다'…연평균 수백억 세금 투입

경남도는 대교가 개통한 2008년부터 2038년까지 30년간 마창대교 운영사업자인 ㈜마창대교가 통행료 징수와 시설 관리 등을 하도록 협약했다.

특히 통행료는 마창대교 하루 추정 통행량의 80%(2010년 11월에 75.78%로 변경)에 미치지 못해 발생하는 차액분을 지자체가 보전해주도록 했다.

이른바 '최소운영수익보장'(MRG) 조항이다.

마창대교의 예측통행량은 개통 첫해에 2만8천806대, 2009년 2만9천946대, 2010년 3만1천84대, 2011년 3만2천147대, 2012년 3만3천379대, 2013년 3만4천813대, 2014년 3만5천974대, 지난해는 3만7천99대다.

해마다 4% 안팎으로 수치를 높였다.

하지만 실제 통행량은 개통 첫해 1만172대(35.3%), 2009년 1만1천990대(40%), 2010년 1만4천717대(47.3%), 2011년 1만5천715대(48.9%), 2012년 1만5천485대(46.4%), 2013년 1만7천9대(48.9%), 2014년 2만6천54대(72.4%), 지난해 3만2천86대(86.5%)였다.

지난해를 제외하면 MRG 지급조건을 채운 적이 없다.

이 때문에 지난 8년간 MRG만 623억원이 세금에서 빠져나갔다.

개통 초기 소형차 기준으로 2천400원이었던 통행료가 2009년 9월부터 2012년 7월까지 2천원으로 한시적으로 인하됐다가 그해 8월부터 2천500원으로 올랐다.

하지만 경남도는 마창대교 사업시행자와 협약한 실제 징수통행료 2천800원에 모자라는 차액보전금 165억원과 하이패스 수수료 4억4천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MRG와 통행료 차액보전금 등으로 지금까지 793억원의 세금이 마창대교에 투입됐다.

경남도, 마창대교 '공익처분' 신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남도, 마창대교 '공익처분' 신청 [연합뉴스 자료사진]경남도가 2015년 11월 24일 마창대교 운영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고 관리운영권을 회수하는 '공익처분' 심의 신청을 추진한다는 브리핑을 열고 있다.

◇ 경남도, 마창대교 '공익처분' 신청으로 해법 찾기

민간자본의 수익 보전을 위해 혈세가 계속 빠져나가자 경남도는 결국 '공익처분' 심의 신청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마창대교 사업시행자 측과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재구조화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아예 마창대교 운영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고 관리운영권을 회수한다는 차원이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는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이익을 위해 필요한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회기반시설 공사의 중지, 변경, 이전, 원상회복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2014년에 공익처분 심의 신청을 추진했다. 사업시행자 측이 협상에 나서면서 당시 공익처분 신청은 보류됐다.

그러다가 지난 2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에 마창대교 운영사업자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지분율 70%)·다비하나이머징인프라투용자회사(지분율 30%)의 사업자 지정 취소를 위한 공익처분 심의를 신청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된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자 지정 취소를 위한 공익처분 절차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공익처분 신청 당시 맥쿼리와 다비하나는 시중금리가 2%대인데도 협약 당시 고금리 이자율을 유지한 채 해마다 통행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도가 3년여간 20여 차례 제안한 재구조화 방안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경남발전연구원 용역 결과로는 마창대교 사업시행자 운영 기간인 2038년까지 3천188억원의 재정보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도는 덧붙였다.

도는 마창대교 거리당 요금 단가가 ㎞당 1천571원으로 국내 유료도로 평균 요금 단가인 377.2원의 4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도의 공익처분 신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정당한 손실 보상이 필요하고 공익처분 신청 선례가 없는 데다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면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예측은 어렵다.

실제 ㈜마창대교 측은 공익처분 절차가 진행되면 관련 법률 및 실시협약이 정한 분쟁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법적 소송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가 의도한 대로 마창대교 운영권을 회수할지는 미지수인 셈이다.

이 때문에 도는 공익처분 신청과 함께 물밑 재구조화 협상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도 재정점검단 관계자는 "공익처분 신청은 아직 중앙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않았다"며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와의 협상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속해서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업시행자 측이 예전과 다르게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 재구조화 협상 성사 가능성도 있다"며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를 계속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마창대교 측은 경남도의 공익처분 심의 신청과 관련해 "마창대교는 창원 일대 도로 이용자 편의성 증대, 물류비용 절감, 도심 교통혼잡 완화 등에 크게 이바지했다"며 "통행량도 첫 실시협약 체결 당시 예측통행량 대비 85% 수준으로 국내 다른 민자사업보다도 성공적인 사업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실시협약에 명시된 통행량 75.78%에 미달하지 않기 때문에 MRG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다만 실시 협약상 징수요금 2천800원을 적용하지 않고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으로 2천500원을 적용하면서 미인상 요금에 대한 차액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와 ㈜마창대교 측의 입장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그러나 공익처분 분쟁절차가 본격화되면 양측이 서로 득이 될 게 없다는 판단 아래 재구조화 협상을 계속 시도한다는 분위기여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bo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6 07: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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