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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행동강령 위반 시의원 이번에도 면죄부 주나

송고시간2016-10-02 08:30

4월 이어 또 징계 안 하면 '제 식구 감싸기' 비판 면키 어려워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청주시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행동강령 위반 통보를 받은 A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해 징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주시의회 [연합뉴스 DB]
청주시의회 [연합뉴스 DB]

A 의원의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 7월이다. 당시 A 의원 관련 의혹을 신고받은 국민권익위는 직원 2명을 청주시의회를 파견해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모 운송업체 대표인 A 의원이 지난 2월 시의회 회의실을 충북운송조합 조합원들이 사용하도록 제공한 것으로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 금지'를 규정한 행동강령으로 판단해 지난달 1일 시의회에 통보했다.

황영호 청주시의회 의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제2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A 의원에 대한 '징계회부 이유서'를 본회의에 제의(提議)한 뒤 윤리특별위원회에 넘겼다.

지방의원의 징계는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가 있다.

A 의원의 징계 여부와 수위는 오는 4일 열리는 윤리특위에서 논의한다. 최종 결정은 5일 개최하는 3차 본회의에서 이뤄지지만 사실상 윤리특위의 판단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시의원이 윤리특위에 회부되는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윤리특위는 지난 4월 국민권익위로부터 영리 행위 신고 규정 위반 통보를 받은 B 의원의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처음 열렸다.

당시 윤리특위는 B 의원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기로 했고, 본회의에서도 '징계사항 없음'을 가결했다.

시의회 내부에서는 형평성을 이유로 이번에도 A 의원에 대해 징계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 의원을 징계하지 않으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모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의원의 행동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징계 요구에 대해 시의회가 잇따라 '면죄부'를 주는 셈이기 때문이다.

청주시의회는 전반기에 시의원들의 각종 일탈행위로 물의를 빚으면서 도덕성이 실추됐고, 자정결의대회까지 했다.

후반기 시의회는 주민 신뢰회복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지난 7월 출범했다. 후반기 시의회로서는 A 의원의 징계 문제로 첫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주민을 대표해 행정을 감시하는 지방의원에게는 높은 도덕성이 필요하다"며 "시의회가 국민권익위의 지적을 또다시 무시한다면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하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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