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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자유무역구, 외국인투자자 핵심산업 진입 제한 여전"

(홍콩=연합뉴스) 최현석 특파원 = 중국이 시장 개방을 위해 최근 자유무역구를 확대하고 있지만, 자유무역구 내 핵심산업에 대한 진입을 여전히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럽상공회의소는 29일 회원사 대부분이 중국의 자유무역구에 진출하지 않았다며 이는 회원사가 중국 당국이 오랫동안 선호한 점진적인 개혁에 거의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9일 보도했다.

유럽상공회의소는 회원사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분야인 금융 서비스가 투자 금지 분야에 포함돼 있다며 기업 신뢰도 조사 결과에서 중국이 시범 운영 중인 자유무역구가 잠재력을 완전하게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유럽상공회의소는 중국이 외국인투자자에게 금지된 분야를 2014년 190개에서 작년 4월 122개로 줄인 데 대해 "네거티브 리스트 상 여러 산업과 분야가 단순히 재편성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2014년 네거티브 리스트에는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 산하 외국 로펌과 회계·감사 업체, 조사 기관에 대한 일부 제한이 포함돼 있었지만, 작년에는 이들 3개 사업 분야가 '임대·비즈니스 서비스' 분야에 포함됐으며 더 구체적인 제한이 적용됐다는 설명이다.

또, 유럽상공회의소는 중국 정부가 작년 4월 개시한 안보 심사의 범위가 과도하게 광범위하고 정의가 모호해 외국 투자자에게 사업의 불확실성을 키웠다고 강조했다.

유럽상공회의소는 "중국 경제가 내수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네거티브 리스트를 추가로 광범위하게 줄인 뒤 전국적으로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SCMP는 이날 상하이(上海) 자유무역구가 출범한 지 3년이 됐지만, 금융 개혁의 느린 진척 등으로 시장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중국 런민(人民)대학 자오시쥔(趙錫軍) 교수는 자본 이동 자유화의 진척이 느린 것이 중앙정부가 자본 흐름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며 더 과감한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전망했다.

중국은 상하이와 광둥(廣東), 톈진(天津), 푸젠(福建)에 자유무역시험구를 설치했으며 랴오닝(遼寧)과 저장(浙江), 허난(河南), 후베이(湖北), 충칭(重慶), 쓰촨(四川), 산시(陝西) 등 7개 지역에 자유무역시험구를 새로 설치할 계획이다.

상하이 자유무역구 관리위원회
상하이 자유무역구 관리위원회[연합뉴스 자료 사진]

harris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9 18:1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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