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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송고시간2016-09-28 12:00

■ 코레일, 철도노조 간부 등 조합원 100명 직위해제

코레일이 파업을 주도한 철도노조 간부 등 조합원 100명을 직위 해제했다. 28일 코레일에 따르면 파업 첫날인 27일 파업 참가 조합원들에 대해 긴급복귀명령을 내린 데 이어 노조 간부 등 100명을 직위 해제했다. 파업 참가 노조원에 대해서도 직위해제 등 강도 높은 징계를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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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1

■ 대법 '아동학대 공소시효 정지' 첫 소급적용 인정 판결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정지시키는 특례법을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도 소급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범죄 행위는 이미 일어났지만 법 시행일까지 아직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면 법을 소급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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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감찰관보·담당관도 해직통보…野 "국감 무력화 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표를 수리한 데 이어 특별감찰관보와 6명의 감찰담당관들도 해직 통보를 받았다"며 "이는 특별감찰관에 대한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라고 주장했다. 금태섭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인사혁신처가 특별감찰관보와 담당관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 특별감찰관 사표가 수리됐으니 내일부터 출근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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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대 금품수수' 원세훈 징역 1년2개월 확정…복역은 끝나

건설업자에게 청탁을 받고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유죄가 인정돼 실형이 확정했다. 다만, 원 전 원장은 재판을 받던 중 이미 형기만큼의 수감생활을 마쳐 석방된 상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원 전 원장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심이 선고한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1억84만원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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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대사 습격·교도관폭행' 김기종 징역 12년 확정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흉기로 습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종(56)씨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8일 리퍼트 대사에 대한 살인미수와 구치소 교도관 폭행(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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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초중고생 2만5천명 '부적응'으로 학교 그만둬

지난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4만7천여명이 학교를 그만 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과반인 2만5천여명은 부적응 등의 사유로 학교를 그만뒀다. 교육부는 2015학년도 학업중단 현황 조사 결과 전체 재학생 중 0.77%인 4만7천70명이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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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문대생 1천만원' 부르는 게 값…자소서 대필 성행

대학 입시 서류전형에서 수험생의 강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기소개서 대필이 성행하고 있다. 대신 써주는 값이 수십만에서 천만원대에 달한다. 자소서는 대입전형 서류 중 수험생이 재량껏 기재할 수 있는 유일한 서류이다. 자소서에 '목을 매는' 수험생과 이를 이용한 사교육계의 합작품이 대필·표절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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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값·유류비 등 기사에게 떠넘기면 과태료 최고 1천만원

택시회사가 택시기사에게 새 차를 배정해준 대신 하루 2천원을 받거나 교통사고 수리비를 부담시키면 최대 과태료 1천만원과 감차 명령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택시회사가 차량 구입비나 세차비, 유류비, 교통사고 처리비용을 택시기사에게 떠넘기면 처벌한다고 28일 밝혔다.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택시운송비용 전가가 금지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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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공항 국제선에서 가입ㆍ인증 없는 무료 와이파이 쓴다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 국제선 대기실에 가입ㆍ인증 없는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용을 원하는 승객은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나 노트북에서 'GimpoAir_FreeWiFi'로 접속하면 된다. 다른 공항의 무료 와이파이는 회원가입이나 인증과 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김포공항 무료 와이파이는 접속하는 즉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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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당했다' 거짓으로 성폭행범 몰다간 큰코 다친다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 의존도가 높다. 핵심 물증이 없어도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진술 정황이 합리성을 갖추면 법정에서 증거능력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극히 소수이기는 하지만 최근 들어 성범죄 피해를 가장해 허위 신고하는 무고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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