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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민간건축물 10곳 6곳 이상 '지진 무방비'

송고시간2016-09-28 11:25


광주전남 민간건축물 10곳 6곳 이상 '지진 무방비'

광주광역시[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광역시[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내진 설계 의무대상 건축물(민간) 10곳 중 6곳 이상이 내진 설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민간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 확보를 위한 지방세 감면 제도가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의원에 따르면 광주는 내진 설계 대상 민간건축물 3만5천458동(棟) 중 실제 내진설계가 적용된 곳은 40.2%인 1만4천257동에 그쳤다.

전남은 이보다 더 낮아 대상 3만8천365동 중 33.0%인 1만2천675동만 내진 설계가 적용됐다.

내진설계 대상 건물은 1988년 건축법 시행령(6층 이상 연면적 10만㎡)에 처음 도입된 뒤 2005년(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 이상)과 2015년(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기준이 강화됐다.

전체 건축물을 포함하면 광주(13만8천839동)와 전남(60만1천734동)의 내진 설계 비율은 10.3%와 2.1%로 훨씬 떨어진다.

전국 평균 내진 비율이 6.7%인 점을 고려하면 농어촌지역으로 단독주택이 많은 전남은 턱없이 낮은 수치다.

특히 1∼2층 단독주택이 지진에 취약한 점을 고려하면 그만큼 지진에 무방비 상태라는 의미다.

소 의원은 "정부가 내진 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규정을 두고 있지만 실제 감면된 사례는 최근 2년간 경기, 강원 등 5곳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감면액도 고작 강원이 2014년과 2015년 58만5천원과 61만9천원, 지난해 경남 2만3천원, 경남 7만7천원, 경기 194만원, 충북 401만원에 불과했다.

소 의원은 "지진 발생시 내진 설계가 안된 건축물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 며 "많은 시민이 내진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 및 건축법 완화, 지방세 감면 확대 등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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