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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日65세 이상 20% 치매"…성년후견인 사전지정 급증

송고시간2016-09-28 11:07

"의료·개호 서비스 종류, 재산 사용방법도 미리 계약"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초고령사회 일본에서 치매가 사회문제로 부상한 가운데 미리 후견인을 지정하는 이들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공증인연합회의 집계에 따르면 장래 판단력 등을 상실할 것에 대비해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을 미리 후견인으로 골라 놓는 임의 후견인 계약 증서 작성 건수가 최근 10년 사이에 약 두 배로 늘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임의 후견인 계약은 2005년에 4천800건이었는데 점차 증가해 20015년에는 1만744건을 기록했다.

임의 후견인 지정제도는 치매 등 정신장애로 판단능력이 저하된 성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재산 관리나 의료 문제 등을 담당할 성년후견인을 미리 지정해 공증을 받아두는 제도이다.

임의 후견인은 당사자가 원하는 인물이 후견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법정 후견인과는 차이가 있다.

임의 후견인은 당사자가 정상적인 판단력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별다른 역할이 없지만, 당사자 판단능력이 저하되면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 인정받은 후 후견인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는 달리 법정 후견인은 이미 정상적인 판단력을 상실한 자에 대해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는 것이라서, 당사자나 친족이 원하는 인물로 한정되지 않는다.

임의 후견인 계약을 하는 경우 당사자는 나중에 어떤 형태의 의료·개호(介護·환자나 노약자 등을 곁에서 돌보는 것) 서비스를 받을 것인지와 어떤 시설에 수용될지, 재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등을 미리 계약에 반영할 수 있다.

임의 후견인 지정이 늘어나는 것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노년에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커지는 반면 돌봐줄 가족이나 친족이 감소하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치매에 걸린 일본 내 고령자는 2012년 약 460만 명이었으며 2025년에는 약 700만 명에 달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약 5분이 1을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우치 겐사쿠(井內顯策) 도쿄공증인회 회장은 "임의 후견인 계약은 앞으로 점점 중요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누구에게 부탁해야 좋을지 고민하는 사람도 있으니 전문가에게 상담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본 수도권에서 한 여성 노인이 지팡이에 의지해 걷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수도권에서 한 여성 노인이 지팡이에 의지해 걷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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