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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지자체별 교육지원액 광주 최하위"

송고시간2016-09-28 10:43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광역시가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지원액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질의하는 유은혜 의원(자료사진)
질의하는 유은혜 의원(자료사진)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시 병)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5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광주는 각급 학교에 6억4천477억3천만원을 지원해 가장 낮았다.

광주시의 예산 대비 교육지원액 비율은 0.03%로 전국 평균 0.47%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전남은 377억5천470만8천원으로 예산대비 교육지원액 비율은 0.38%를 차지했다.

전남 고흥군은 37개학교에 730만원을 책정해 한 학교당 19만7천원을 줬으며 광주 북구는 95개 학교에 2천399만6천원을 지원해 한 학교당 25만2천원을 준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과천시가 한 학교당 3억3천629만5천원을 지원해 가장 많았으며 순창군은 한 학교에 4천원을 지원해 무려 84만 738배가 차이가 났다.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와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평균치를 밑돌아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6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하고 있다.

유은혜 의원은 "지자체의 학교지원액은 느는 추세지만, 지원액에 대한 수도권과 지역 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각하다"며 "지자체에 재정보전을 해주는 교부세가 더욱 현실적으로 반영돼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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