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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전담변호사 절반이 재판연구원…법원 제식구 챙기기"

송고시간2016-09-28 11:51

박주민 "개선 방안 필요"…대법 "독립된 위원회가 공정하게 선발"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국선전담변호사 10명 가운데 약 4∼5명은 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연구원은 법원에서 판사를 도와 사건의 심리와 재판에 관한 조사, 연구 등의 업무를 한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임명된 28명의 국선전담변호사 중 13명(46.0%)이 재판연구원 출신이었다. 이는 2014년 41.9%, 지난해 45.0%보다 늘어난 수치다.

국선전담변호사는 각급 법원이 관할구역 내 변호사 중에서 지정한다. 위촉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일반 형사사건은 맡지 않고 국선변호 업무만 전담한다.

경쟁이 치열한 변호사업계에서 월 600만∼800만원의 비교적 안정적인 보수를 받는 점 등으로 최근 경쟁률이 크게 올랐다. 올해 경쟁률은 10.3 대 1이다.

박 의원은 "법원은 특정 출신의 선발 편중을 지양하는 등 공정한 선발을 위한 대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를 법원과 독립된 기관에서 운영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외부인사를 포함한 독립된 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국선전담변호사를 뽑고 있고 변호사 선발과 관련해 재판연구원을 우대하거나 특혜를 준 사례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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