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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셀 "국제금융망서 북한 배제 협정 추진…북한 금융활동 주시"(종합)

송고시간2016-09-28 07:04

"한미일, 석탄 등 北수입원 차단 주력…3각 제재조치 검토"

하원 아태소위서 "한·일과의 동맹 흔들수 없다…미국 번영에 핵심적"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한·미·일 3국은 석탄 수출과 북한 근로자의 국외 노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돈을 포함해 북한 정권의 불법적인 핵·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수입원 차단에 주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가 27일(현지시간) 밝혔다.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사이아·태평양담당 차관보. 사진은 지난 2월 방한 당시 모습 [AP=연합뉴스]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사이아·태평양담당 차관보. 사진은 지난 2월 방한 당시 모습 [AP=연합뉴스]

러셀 차관보는 이날 오후 '미-일-한 3각 협력'이란 주제로 진행된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기에 앞서 배포한 모두발언문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유엔 대북제재의 철저한 이행에 모든 나라가 동참하도록 유엔과 동아시아정상회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해사기구(IMO) 등을 포함한 다자 무대에서 3국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3국은 북한이 진지한 비핵화 협상으로 되돌아오는 전략적 결정을 내리고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준수할 때까지 계속해서 북한의 비용 부담을 높이고 북한의 수입원과 평판에 과녁을 맞출 것"이라며 "무모한 도발은 오로지 더 강한 반격을 낳고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김정은 정권에 인식시키고자 우리 3국은 각자 맡은 바를 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러셀 차관보는 "우리는 또한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국·일본과 가능한 3각 (제재)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 그는 "우리는 오랫동안 북한의 비핵화라는 핵심목표를 놓고 6자회담에 복귀하기 위한 신뢰 할만하고 진정한 협상에 임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불행하게도, 북한의 잇단 도발은 한·일·미 3국이 추구하는 대화와 외교를 거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미 공화당 대통령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문제를 삼고 있는 동맹체제에 대해 러셀 차관보는 "미한상호방위조약과 미일안보조약에 구체화된 한·일 양국과의 동맹관계는 오래 지속해 왔고 흔들 수 없다"면서 "세계 1위와 3위, 11위 경제국 간의 무역과 투자 관계는 상호연계된 세계와 미국의 번영에 핵심적"이라고 말했다.

러셀 차관보는 작년 12월 한·일 양국의 '위안부 문제' 합의를 거론한 뒤 "일본과 한국은 민감한 과거사 이슈인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적 합의에 도달했다"며 "우리는 치유와 화해에 이바지할 두 나라의 용기 있는 결정에 갈채를 보냈다"고 말했다.

청문회에 참석한 맷 새먼(공화·애리조나) 소위원장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러셀 차관보는 북한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의 국제 금융거래망에서 배제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셀 차관보는 "북한이 불법 행위를 위해 악용한 국제금융체계를 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한" 제재 강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히며 "궁극적으로 북한의 국제금융 서비스 접근을 더욱 제한하기 위한 협정에 도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미국 정부, 특히 재무부와 소속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하거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또는 미국 법을 위반할 수 있는 어떤 행위도 차단하려고 북한 은행과 북한의 금융활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k02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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