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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獨 "EU, 독자 능력 키워야"…英 "유럽軍·지휘부 모두 반대"(종합)

송고시간2016-09-28 00:48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연합(EU) 지도부와 회원국들은 27일 EU 순회 의장국인 슬로바키아의 수도 브라티슬라바에서 국방장관회의를 열고 EU 회원국간 군사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안보 문제를 미국이 주도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전적으로 의존해온 EU가 군사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EU 28개 회원국 가운데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22개 나라가 나토 소속이다.

프랑스와 독일은 이날 회의에서 '유럽 군(軍) 지휘부 설치' 등을 담은 EU의 새로운 국방 계획에 관해 설명하고 회원국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EU가 유럽군 지휘부 설치 문제를 공식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프랑스와 독일이 제안한 새 국방 계획은 나토를 주도해온 미국 없이 EU가 독자적으로 러시아의 위협이나 국경에서의 안보와 관련된 도전에 맞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자는 게 핵심이다.

프랑스와 독일은 각 회원국의 국방자산 공유, EU의 안보 관련 임무 수행 시 협력 강화, EU군 공동 지휘부 설치 등을 가장 실현 가능한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장 이브 르 드리앙 프랑스 국방장관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독일 국방 장관과 나란히 기자회견에 나서 굳건한 공조를 과시하면서 "연말까지는 (새 국방 계획에 대해) 상당한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폰 데어 라이덴 독일 국방장관은 새 국방계획에 대한 일부 회원국들의 우려를 의식한듯 "(새 제안이) 유럽군대(창설)에 대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영국은 이날 회의에서 나토와의 군사동맹을 강조하면서 유럽의 안보를 위한 기구는 나토 뿐이라며 나토를 약화시킬 수 있는 어떤 구상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프랑스, 독일 등과 논란을 벌였다.

마이클 펄론 영국 국방장관은 회의에서 "우리는 유럽 군대 창설이든, 유럽군 지휘부 설치든 나토를 훼손할 수 있는 어떤 구상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면서 "유럽군대 창설은 다수 의견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U 탈퇴를 선언한 영국은 아직 회원국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 EU 회의에 참가해 자국의 입장을 개진할 수 있지만 일단 탈퇴협상이 시작돼 2년내에는 회원국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더 이상 EU 문제에 대해 발언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회의를 주재한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정책 고위대표는 EU 조약은 유럽의 군대 창설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프랑스와 독일의 제안이 당장 유럽군대 창설로 이어질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 이날 회의에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이 참석한 사실을 언급하며 "EU와 나토가 함께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EU의 국방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나토의 복사판이 아니라 나토를 보완하는 것을 만들려는 것이라는 점은 매우 명확하게 전달됐다"며 EU 회원국간 협력 강화에 대한 우려를 씻어내고 기대를 나타내기도 했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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