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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 "北 핵무기 사용시 압도적 반격"…韓日과 확장억제 협의

송고시간2016-09-28 01:41

'핵도발 가능국'으로 러시아와 북한 지목…'동맹국 핵무장'엔 난색

(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 5차 핵실험까지 감행한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해 미국이 동북아시아 지역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핵억지력을 제공함으로써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

27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전날 노스다코타 주의 한 핵미사일 기지를 방문해 장병들에게 연설하며 "북한의 잇단 핵·미사일 도발은 다양하고 역동적인 핵 위협이 여전히 존재함을 웅변한다"며 "따라서 우리의 억지력은 믿을만 하고 그 지역(동북아) 동맹국들로 확장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카터 장관은 "북한의 위협을 겨냥해 더욱 튼튼한 탄도미사일방어(MD) 체계를 구축하고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지상 요격무기를 배치할 뿐만 아니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기로 한국과 합의한 것도 그런 까닭에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격퇴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든 핵무기를 사용하면 압도적이고 효과적으로 반격하겠다는 공약을 통해 이런 모든 것들(미국의 핵억지력 제공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카터 장관은 러시아와 북한을 '핵도발 가능성'이 있는 두 나라로 지목한 뒤, "오늘날 분명한 사실은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과거 냉전형의 핵무기 대량교환이 아니라, 예를 들어 러시아나 북한이 재래식 전력에서 우위에 있는 적(미국)을 압박함으로써 위기 상황에서 물러서거나 동맹국을 포기토록 하려는, 작지만 여전히 전례 없이 끔찍한 공격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카터 장관은 "우리(미국)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용인할 수 없다"고 말하고 "우리는 아시아 지역에서 나오는 핵억지력에 대한 도전들에 맞서고자 우리의 동맹인 일본과 한국과 공식적인 (핵)억지력 협의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우리 동맹국들은 현재 거친 전략적 환경에 놓여 있고, 과학기술적으로 쉽게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면서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확장억제 공약들(our extended deterrence guarantees)이 신뢰할만 하다는 것을 우리 동맹국에 확신시켜줌으로써 동맹국들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도록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장병들이 임무 완수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카터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계기로 한국 일각에서 미군의 전술핵무기를 다시 들여오자고 주장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나왔다.

전날 윤병세 외교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장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한미 간 확장억제를 포함해 국제사회와 공조해 대북억지 방어체계 및 강압 외교를 전개해 나간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자체 핵무장론 등이 정부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다.

미국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전략폭격기 'B-1B'를 휴전선에 근접해 비행하거나 한국 내 비행장에 착륙시키는 등을 통해 미국이 가진 핵억지력을 동맹국인 한국에 계속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왔다.

미국 노스다코타 주의 핵미사일 기지를 방문한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노스다코타 주의 핵미사일 기지를 방문한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smi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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