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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교정공무원 일탈증가…교정제도 손봐야"

송고시간2016-09-28 06:25

"교정공무원 근무환경 등 제도 전반 손봐야"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교정시설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가 꾸준히 증가해 교정제도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28일 법무부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10년∼2016년 사이 법무부 소속 공무원 대상 징계 건수는 총 903건이다.

이중 90%에 해당하는 814건이 교도소나 구치소, 소년원 등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받은 징계였다.

이들이 받은 징계 건수는 줄어들지 않아 2010년 163건에서 2015년 173건으로 늘어났다.

사건 유형별로 살펴보면 음주운전이 331건(33%)으로 가장 많았고 근무지 무단이탈·수뢰 후 부정처사 등 공직자법 위반이 174건(19%)으로 뒤를 이었다. 성폭행·성희롱 등 성 관련 범죄도 39건(4%)에 달했다.

그러나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처벌은 수위가 낮은 편이었다.

교도소 내 교도관과 제소자(CG)
교도소 내 교도관과 제소자(CG)

[연합뉴스TV 제공]

올해 6월 수원구치소에 근무하는 7급 공무원은 성매매 혐의가 적발됐으나 견책 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올해 2월에는 불법스포츠 도박을 했던 광주교도소 8급 공무원 역시 견책 징계를 받았다.

2014년 소년원생을 폭행한 공무원도 견책 처분에 그쳤고 2012년 미성년자 성매매를 시도했던 8급 공무원에게 주어진 징계는 계급 강등이었다.

일각에선 범죄자를 수용하는 교도소 관리를 범죄자에게 맡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교정공무원 개인의 도덕성이 가장 큰 문제기도 하지만 교정시설의 열악한 근무여건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교정시설의 과밀 현상이 심해지고 시설도 낙후하면서 교정공무원의 일탈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오랫동안 정체된 교정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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