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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추징금 안 내도 된다?…5년간 3천억 못 걷어"

송고시간2016-09-28 06:03

"시효 만료 등 이유로 포기·환수율 감소…추징금 회피 막을 대책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최근 5년간 검찰이 '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포기한 추징금이 3천4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검찰이 추징금 환수가 어렵다고 보고 '환수 불능'으로 처리한 것은 7천607건, 액수로는 3천444억9천400만원에 달했다. 이는 누적 추징금 25조원의 13.2%에 해당한다.

최근 5년간 추징금 집행 환수율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12년 추징금 집행액수는 1천453억원에 환수율 0.57%였지만, 작년 집행액수는 976억원으로 환수율 0.38%에 그쳤다.

정 의원은 "5년간 집행금액을 합쳐도 누적 추징금의 1%에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액수"라며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은 철저한 환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 의원은 "환수 불능 처리를 추징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추징 시효 연장, 해외 도피 자금에 대한 추적 수단 강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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